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IT인프라 설비투자 방식 정부는 민관 공동으로 조성되는 설비투자 자금의 주요 사용처로 IPTV와 와이브로 사업, 무선통신망 확대 등 IT 인프라 부문을 예시했다.
이 같은 IT인프라는 개별기업이 부담하기 힘든 대규모 투자기 때문에 민관 공동투자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정부가 이 부문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 금액은 2조원가량이다. 민간기업이 이 같은 금액 투자를 기피하고 있어 차세대 성장동력의 행보가 지지부진하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정부와 민간의 공동투자가 이뤄진다면 이 문제는 쉽게 풀릴 것으로 기획재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투자는 민간사업자와 정부 설비투자펀드가 공동출자를 해 특수목적회사(SPC)를 설립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통신사업자와 설비투자펀드가 공동출자해 IT인프라 투자를 위한 SPC를 설립한 후 투자금·설비자금 차입 등으로 투자재원을 조달해 IPTV와 와이브로망 구축을 위해 투자한다.
이 같은 방안은 기획재정부와 KT 간에 긴밀하게 협의가 진행된 것으로 파악됐다. KT는 이미 방송위원회에 IPTV 망의 네트워크 종단 장치인 셋톱박스 리스 운용(예상투자비 6573억원), 교육 등 차별화된 콘텐츠 제작·개발 지원(예상투자비 2831억원) 등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와이브로 부문에서는 컨버전스 인프라 확보를 위해 공동투자, 장기융자 형태로 전국 네트워크 구축비용지원(예상투자비 6326억원), 공공서비스 수요창출 드라이브 정책수립 등도 포함했다.
이석채 KT 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IPTV나 와이브로 인프라 구축 등에 필요한 초기비용을 개별기업이 부담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가 공동으로 투자하는 것은 검토해볼 만하다”며 민관 공동투자 필요성을 역설했다.
방송위 관계자도 “망투자 활성화라는 차원에서 와이브로 투자이행과 동시에 설비투자펀드가 운용된다면 방통위로서도 당연히 환영할 만한 것”이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와이브로나 IPTV 콘텐츠 등에 투자에 주저하던 기업들이 공공펀드를 활용하려 한다는 비판은 ‘넘어야 할 산’이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