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IT인프라 투자로 모든 산업에 활력을

　정부가 올해 20조원의 기업설비투자 자금을 만들어 이 중 일부분을 ICT인프라에 투자하기로 했다. 이명박정부가 드디어 IPTV사업과 와이브로망, 무선통신망 등 기간통신인프라에 투자하면 각종 단말기, 네트워크 교환기술, 콘텐츠, 부품 등 후방산업이 더불어 활성화한다는 가장 기초적인 IT 선순환 투자 논리를 이해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통신서비스사업자는 전자정보통신 산업 투자 순환의 맨 앞에 있다. 통신서비스사업자가 기간 인프라에 투자를 하면, 부품을 비롯해 건설, 단말, 콘텐츠, 인터넷 등 산업의 진화가 병행된다. 1980년대 중반부터 우리나라는 TDX10 교환기 개발과 구축, CDMA 교환시스템 상용화, ADSL 등 초고속인터넷서비스망 구축 과정을 거쳐 이 같은 가설을 입증했다.

　우리는 지난 1990년대 중반 CDMA 교환기 및 통신망, ADSL 구축 이후 IT인프라 투자를 소홀히 해왔다. 민영화가 이뤄지면서 통신사업자는 기간설비투자와 기술개발보다는 기존 인프라를 통한 수익창출에만 매달렸다. 세계 최고 수준이던 정보화 인프라는 해마다 뒤처져 정보통신 최강국이라 자부할 수 없는 처지가 됐다. IT인프라 구축은 고속도로 건설과 유사하다. 국가 전자정보통신 산업의 대동맥을 넓히는 일이다. IT 대동맥은 다양한 문화와 산업이 융합하는 통로가 된다. IT인프라를 확장하면 엄청난 정보량이 빠른 속도로 이동한다. 이를 통해 새로운 산업군이 대거 생성된다. 전통산업에서 IT가 융합되는 현상이 촉진된다.

　정부는 이제 통신사업자가 쌓아둔 현금을 시설투자로 이끌어낼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 차기 통신서비스 사업, 주파수 조정 등을 통해 투자 촉진을 끌어내는 것도 한 방법이다. 필요하다면 설비투자를 통해 통신사업의 구조조정을 이끌어낼 수도 있다. 지식경제부, 방송통신위원회의 묘책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