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법안의 국회 처리를 놓고 여·야가 대치하고 있는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주한 영국대사관이 공동으로 3일 오전 9시 서울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실에서 국제회의를 열어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와 규제 등에 대한 논의를 벌인다.
’디지털시대 표현의 자유’를 제목으로 3개 부문으로 나뉘어 열리는 이번 회의에는 이언 브라운 옥스퍼드대학교 교수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석한다. 브라운 교수는 10년 동안 영국의 인터넷 발전에 가장 영향을 끼친 100인에 선정되는 등 세계의 주요 신문ㆍ방송에 소개된 유명 인사다.
1세션에서는 윤종수 논산지방법원장이 ’디지털 시대의 정보 공유와 인터넷’을, 이대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인터넷상 저작물(콘텐츠)과 저작권 보호’를 제목으로 발제하고 로버트 코힐러 잡지 ’서울’ 편집장과 정혜승 다음 대외협력실장, 신창환 김 앤 장 변호사가 각각 토론자로 참석한다.
코힐러 편집장은 2003년부터 한국의 다양한 사회문제, 문화, 시사적인 현안에 대한 의견을 블로그에 올려 많은 팬들을 확보하고 있으며 최근 ’The Marmot’s Hole’이라는 블로거(http://www.rjkoehler.com)로 한국 거주 외국인들 사이에 널리 알려진 인물이다. ’세계적인 공영방송의 모델’인 영국 BBC의 존 서드워스 서울 특파원의 사회로 진행되는 2세션에서는 이언 브라운 옥스퍼드대학교 교수와 황철중 방송통신위원회 네트워크 정책국장이 각각 ’인터넷상 명예훼손 및 모욕, 인터넷과 익명성 권리’ 및 ’인터넷상에서의 청소년 보호’에 대해 발제하고 윤영철 연세대 언론홍보대학원장과 한상기 KAIST 문화기술대학원 교수, 한종호 네이버 정책담당 이사가 토론을 맡았다.
이창근 광운대 미디어영상학부 교수 사회로 진행되는 제3세션에서는 정두언 의원(한나라당 국민소통위원장)과 데릭 와야트 영국 노동당 의원이 ’자율규제 vs. 정부규제(법제화)’, ’국제 기준과 해외 사례’ 등에 대해 발제를 하고 유남영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과 김유향 국회입법조사처 문화방송통신팀장, 김창희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위원장, 한창민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문의 영국대사관 02-3210-5500, http://ukinkorea.fco.gov.uk)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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