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촌 장관 "공공부문 불법SW 뿌리 뽑겠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29일 “공공부문의 소프트웨어 복제품 사용실태를 조사 중”이라며 공공 부문에서 먼저 소프트웨어의 지적재산권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유 장관은 이날 오후 여의도 안철수연구소에서 김영만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회장 겸 한빛소프트 대표 등 업계 대표 10여명과 간담회를 열고 “문화부 산하 60개 기관에 대한 조사를 벌인 결과, 복제품 사용률이 0.7%로 다행히 높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올해 연말까지 0%로 낮추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다른 공공기관의 복제율도 조사 중”이라고 소개한 뒤 “정부는 정말 의지를 갖고 접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영만 협회 회장은 “미국이 올해 지적재산권 감시대상국 리스트에서 한국을 해제한 데에는 문화부가 의지를 갖고 (불법 복제품) 단속을 지속한 데 따른 것”이라고 화답한 뒤 “그러나 한국의 소프트웨어 산업은 IT 강국 위상에 비춰 조금은 부끄러운 편이고 발전을 가로막은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불법 복제”라며 저작권 보호에 대한 강력한 정책을 주문했다.

김지욱 협회 부회장은 “한국의 소프트웨어 시장은 아직 자리를 잡지 못해 세계 시장의 1.9%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고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율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보다 높은 43% 수준”이라며 “소프트웨어 산업의 존립 근거인 지재권 보호강화가 필수불가결하다”고 강조했다.

유 장관은 “소프트웨어 업무가 정보통신부 시절보다 문화부로 이관된 뒤 더 잘 됐다는 평가를 받도록 하겠다”는 입장도 표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