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시장 경계 모호…단위시장 정해야"

결합서비스 이용의 확산으로 통신시장의 경계가 모호해짐에 따라 구분된 단위 시장을 바탕으로 경쟁정책을 세워야 한다는 주장이 제시됐다. 김희수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경쟁정책연구그룹장은 정보통신정책학회가 26∼27일 강원도 한솔 오크밸리에서 ‘방송통신 주파수 재편과 중장기 융합시장 구조의 모색’을 주제로 개최한 하계정책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희수 박사는 “최근 인터넷전화, IPTV 등 기존 서비스를 대체하는 서비스들과 결합상품 이용이 빠르게 확산돼 시장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다”며 “실증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단위 시장을 획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나아가 획정된 단위 시장을 바탕으로 유연한 경쟁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박사는 또 “대부분의 가구가 초고속인터넷을 이용하고 있어 유선전화 가입을 유지하고도 통화는 요금이 저렴한 다른 사업자의 인터넷전화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전화서비스의 가입과 통화가 분리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김 박사는 대체성을 갖고 있는 유선전화와 인터넷전화는 동일 시장에 포함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이상우 연세대 교수는 ‘융합법제와 규제정책’ 발제를 통해 “방송과 통신은 전통적으로 기술적 특성에 기반한 수직적 규제체계가 적용돼 왔으나 융합의 진전으로 방송과 통신을 아우르는 통합법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통합법 논의에서는 수평적 규제체계 적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이슈들을 소비자, 사업자, 규제 측면에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서비스 분류체계, 소유규제, 네트워크와 콘텐츠에 대한 접근규제도 검토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