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0.5%P 상향…250억달러 흑자 달성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지난 4월의 -2% 내외에서 -1.5% 내외로 0.5%P 높였다.
경상수지 예상도 올해 250억달러 흑자로 상향조정했고 신규 일자리는 -10만~-15만명 정도로 애초 전망치 -20만명에 비해 다소 호전된 수치를 내놓았다.
내년 전망은 △성장률 4% 내외 △취업자 15만명 증가 △경상수지 80억달러 흑자 △소비자물가 2%대 후반 등으로 변동이 없었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의 하반기 및 내년 경제 전망을 담은 2009년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을 마련,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재정부는 애초 2분기에 전기대비 0.7% 내외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1.7% 가량 성장할 것으로 보이는 등 성장 흐름이 크게 개선되면서 올해 연간으로 -1.5% 내외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지난 4월에 낸 올해 전망치는 -2% 내외였다.
재정부는 하반기 이후는 2분기 성장률 상향조정에 따른 기저효과로 전기비 성장률이 애초보다 낮아지겠지만 전년동기 대비로는 4월에 낸 전망치와 비슷하거나 소폭 높게 나올 것으로 내다봤다.
내년에는 세계 경제의 개선과 내수 경기 회복 등으로 정상 성장궤도에 근접, 4% 내외의 성장을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고용은 하반기에 경기가 점진적으로 회복되고 추경예산의 일자리사업이 본격 집행됨에 따라 다소 개선돼 신규일자리수가 작년에 비해 10만~15만명 가량 감소할 것으로 봤다. 4월 예상은 20만명 감소였다.
내년은 경기회복에 따른 고용개선 흐름이 지속되겠지만 경기 후행을 감안하면 회복속도는 느려 15만명 증가하는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경상수지는 하반기에 흐름이 둔화될 전망이나 흑자기조가 이어져 연간으로 250억달러 흑자를 기록하고 내년에는 수입이 빠르게 회복되면서 80억 달러 내외 흑자가 날 것으로 봤다.
소비자물가는 올해와 내년 모두 2%대 후반을 예상했다.
재정부는 “하반기 회복속도가 2분기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등 낙관하기는 이른 상황”이라면서 “설비투자와 고용부진이 지속되고 국제금융시장 불안, 유가상승, 북핵 등 대외여건의 불확실성도 크다”고 진단했다.
이번 발표에서 정부의 하반기 경제운용을 위한 중점 추진과제는 ‘위기 이후 재도약’에 대비한 준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를 위해 △투자확대 및 인적자본 확충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 △산업경쟁력 강화 △대외개방과 국제공조 강화 △재정의 지속 가능한 확보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정부는 경제 활성화에 부담되는 규제를 일정 기간 유예하는 ‘한시적 규제유예’를 내달부터 시행하고 일몰제도 확대하기로 했다. 또, 기업의 투자 위험을 줄이고자 기존에 대출 위주로 운영된 설비자금 공급을 공동투자방식으로 전환해 활성화하기로 했다.
인력수급 면에서는 기계·전자 등 10개 분야에서 운영 중인 산업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가 신재생에너지 등 신성장 분야까지 확대된다.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방안은 녹색성장 기본법의 조기 제정과 녹색산업에 자금이 원활하게 유입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내달까지 마련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 4대 강 살리기 사업을 10월 차질없이 진행하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카 개발 일정을 2015년에서 2012년으로 단축해 조기양산에 들어갈 계획이다.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으로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에 서비스업종을 추가하고 방송업 등의 생산성 향상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허용할 방침이다.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부품·소재 분야 등에서 15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인수합병(M&A) 펀드를 조성·운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대외개방과 국제공조에도 힘써 미국, 유럽연합(EU), 인도 등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조기 발효를 위해 노력하고 호주, 뉴질랜드, 페루 등 신흥경제권과의 FTA도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중장기적으로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현금수입 업종·전문직 등에 대한 세원 투명성을 높이고 비과세·감면 대상은 고소득층과 대기업 지원 분야부터 축소할 방침이다. 또, 국회에 계류 중인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개정안의 연내 개정에 노력하고 군인연금법 개정안도 조속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