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손잡고 국가 광대역 무선데이터망 기반을 조성, 언제 어디서나 공공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모바일 전자정부’를 본격 구현하기로 했다. 두 부처는 이를 통해 과거 국가 초고속인터넷망 구축사업으로 구현한 전자정부를 유비쿼터스(u)환경에 맞춰 한 단계 끌어올리는 한편 활성화가 지지부진한 와이브로 등 광대역 무선망 산업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방침이다.
24일 행안부와 방통위는 생활 밀착형 u공공서비스 구현과 광대역 무선망 산업 활성화를 뼈대로 한 ‘국가 광대역 무선데이터통신망 기본계획’을 올 하반기 수립하기로 하고 ‘국가 광대역 무선데이터통신망 발전협의회’를 공동으로 발족했다.
양 부처가 정보화와 통신 분야에서 정책적으로 연대한 것은 옛 정보통신부 해체 이후 처음이다.
협의회엔 박성일 행안부 정보화기획관, 황철증 방통위 네트워크기획관 등 양 부처 국장급을 공동 반장으로 전문기관·업계·학계 등 전문가가 대거 참여한다. 서울시·한국도로공사 등 향후 국가 광대역 무선데이터망을 이용할 기관 관계자들도 참여해 정책 수립 과정에서 의견을 적극 개진할 예정이다.
협의회가 수립할 ‘국가 광대역 무선데이터통신망 기본계획’에는 △국가 광대역 무선데이터망 기반 조성 △무선데이터망을 이용한 차세대 정보화 사업 등이 담길 예정이다.
행안부와 방통위는 이를 기반으로 저비용·고품질 이용제도 마련, 범부처 공통플랫폼 구축, 광대역 무선기반 공공서비스 발굴 등에 공동 보조를 맞출 방침이다.
국민·기업·정부 관계자들이 휴대 단말기로 민원처리·현장조사·지도단속·원격근무 등을 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모바일 전자정부’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도시 시설물 관리·CCTV·방범 등 u시티 사업에도 모바일 자원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유비쿼터스 시대에 맞춰 모바일 전자정부를 향한 일반인의 욕구는 늘어나는 데 비해 기존 WCDMA 기반 무선망은 요금도 비싸고 대용량 데이터 처리에 한계가 많아 국가차원에서 광대역 무선망 고도화 계획을 고민하게 됐다”며 “국가 초고속망 구축 이후 유선 초고속인터넷망 산업이 활성화된 것처럼 이번 사업을 계기로 현재 지지부진한 광대역 무선망 시장도 본격 이륙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협의회는 이르면 다음달 기본 계획 초안을 만들 계획이다. 행안부와 방통위는 오는 8월 이를 공동 추진하자는 전략적 제휴(MOU)를 맺고 9월께 대통령실 산하 정보화추진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할 계획이다.
장지영기자 jyaj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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