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재전송 갈등 `분수령`

　6월 넷 째주 정보미디어업계에서는 방송·통신사업자 간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는 이견이 어떻게 조정되느냐가 최대 관심사가 되고 있다. KT와 경쟁사업자 간 설비제공제도 개선, 지상파방송사와 케이블TV사업자 간 지상파 재전송 갈등이 봉합될 지 아니면 파국으로 갈 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과 한국인터넷진흥원(NIDA)·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KICCA)이 통합, 오는 7월 출범하는 통합인터넷진흥원 초대 원장 선임도 마무리될 예정이다.

　KT 설비제공제도 개선 및 지상파 재전송 등 2개 사안 모두 오랫동안 중재와 사업자 간 협의가 진행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조기 봉합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KT가 전주·관로 등 설비제공제도 개선과 관련, 강경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경쟁사업자의 반론도 만만치 않아 적지 않은 진통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방통위 전체회의의 ‘설비제공제도 합병인가 조건 이행 계획’ 최종 승인 이전까지 갑론을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방통위가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해야 하는 시점이다.

　지상파방송 3사가 지난 12일 티브로드와 씨앤앰 등 5개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에 저작권 침해를 명시하고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한 데 이어 MSO의 대응도 본격화된다.

　지상파 3가 내용증명에 22일까지 회신을 요구한 가운데 MSO는 지상파 재전송은 무료 보편적 서비스인 지상파의 공공성을 실현하는 것으로 재송신에 대한 비용 지불은 케이블TV의 비용 상승과 지상파의 유료화를 초래하는 것이라며 맞선다는 입장이다.

　다음달 방통위 산하기구로 출범하는 통합인터넷진흥원의 규모는 512명에 이를 전망이다. 거대 조직을 이끌 새로운 사령탑이 누구냐에 대한 그간의 하마평을 뒤로 하고 초대 원장이 이번주 발표된다.

　정보화 분야에서는 26일로 예정된 정부통합전산센터 3차 하드웨어(HW) 자원 구축사업자 선정이 최대 관심사다. 1·2차 모두 수주한 삼성SDS가 릴레이 수주를 이어갈 지 경쟁업체가 선전할 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 밖에 이번주로 예상되는 행안부의 인터넷전화사업자 선정 등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보미디어부 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