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를 기회로, 성장 잠재력을 키우자”

“지금 전세계적으로 경제위기를 겪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이미 위기를 극복한 저력이 있는 만큼 시장기능을 회복시켜 경제의 유연성을 높이고 한 단계 성장하는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부설 국제경영원이 19일 서울 삼성동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개최한 최고경영자 월례조찬회에서 첫 번째 강연자로 나선 김종석 홍익대학교 교수는 한국경제의 정책 과제를 제시하며, 단기적으로 금융경색을 해소하고 장기적으로 성장 잠재력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하반기 한국경제, 회복인가? 침체인가?’라는 강연에서 “한국경제가 회복 징후를 보이고 있지만 환율 하락 및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인한 글로벌 인플레이션, 정치사회적 불안, 투자실적 저조와 같은 복병이 남아있다”며, 이를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정부가 추진해 온 기존의 경기부양책이 소비나 투자를 진작하는 데 치중했다”고 평가하며 “기업 등의 생산성을 높이는 경기 부양책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로에 서있는 세계경제 속에서 생존하려면 각종 규제나 제도를 개선하고 산업 인프라를 확충해 생산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고비용 저효율의 경제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공공부문 민영화와 시장 개방을 통한 경쟁 확산에 노력하고, 고용의 유연화를 통한 일자리 만들기에도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장기적으로 우수한 물적·인적 자본을 확보하고 국민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여 성장 잠재력을 증진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국가 경쟁력 강화방안’을 강연했다. 김 지사는 “우리 국민은 위기에 강한 민족”이라며 지금의 경제적, 사회적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또 위기극복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무엇보다도 규제 개혁, 특히 기업규제의 철폐가 중요함을 역설했다. 이와 함께 ‘무늬’만 자치에 불과한 현 지방자치단체에 도시계획이나 교육행정, 재정 분야의 권한을 대폭 이양해 지방경제의 활성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