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리포트] 세계는 지금

　◇인도, 중국산 겨냥 휴대폰 수입제한 조치=인도 정부가 사실상 중국산 제품을 겨냥한 휴대폰 수입제한 조치를 실행해 양국 간 무역 분쟁의 불씨를 던졌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인도 통상산업부 산하 무역총국은 지난 주 국제모바일기기식별(IMEI) 번호가 없는 휴대폰 단말기의 수입을 전면 금지했다. IMEI 번호란 GSM 방식의 휴대폰 단말기에 부여되는 15∼17자리의 고유 식별번호로 제작 당시 이 번호를 부여받은 단말기를 이용해 필요 시 사용자의 위치 추적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 번호가 없는 단말기는 사용자 위치를 추적할 수 없어 테러 등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게 인도 정부 측의 설명이다. 인도 정부는 수입금지 조치 대상국을 특정하지 않았지만 IMEI 번호가 없거나 복제된 번호를 사용하는 수입제품 대부분이 중국산이어서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현재 인도에는 IMEI 번호가 없는 중국산 단말기 3000만대 이상이 유통됐고 최근 수입물량도 월 80만대에 달한다.　

　◇루마니아, 흑해 연안에 풍력발전단지 건설=오스트리아 에너지업체인 페어분트는 루마니아 흑해 연안에 200㎿ 풍력발전단지를 건설하기로 루마니아 당국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페어분트 신규사업담당 임원인 비르기트 체르니는 지난주 루마니아 수도 부쿠레슈티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루마니아 흑해 연안의 콘스탄차시 인근에 건설될 풍력발전단지에서 2011년부터 전기를 생산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체르니는 풍력발전단지 건설에 투입될 투자금액과 정확한 발전단지 위치는 공개하지 않았다. 한편 루마니아 콘스탄차주 체르나보더 원자력 발전소에 700㎿급 원자로 3·4기를 추가 건설하는 컨소시엄의 일원인 독일의 RWE는 부쿠레슈티에서 기자들에게 3·4기가 오는 2016∼2017년 가동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체르나보더 원자력 발전소에서 현재 가동 중인 1·2기 원자로는 루마니아 전체 에너지 수요의 18%를 충당하고 있다. 만일 원자로 3·4기가 추가되면 루마니아의 에너지 원전 의존도는 40%로 높아지게 된다.

　◇베네수엘라, 방송위원회 반체제 방송국 규제=베네수엘라 방송위원회(CONATEL)는 정부에 비판적 논조를 유지해 온 글로보비시온 TV의 토크쇼 중 출연자가 우고 차베스 대통령 ‘교수형’ 발언을 한 것과 관련, 방송국 책임 여부를 조사하라고 검찰에 공식 요청했다. 방송위의 이러한 요구는 이미 글로보비시온 TV 소유주 기예르모 술로아가 사장에게 일련의 탄압성 조처를 한 데 이은 것으로 반체제 방송국 폐쇄 수순이 아니냐는 추측을 낳고 있다. 로셀린 다헤르 방송위 위원은 한 언론인이 글로보비시온 TV 토크쇼에서 차베스 대통령도 이탈리아의 독재자 베니토 무솔리니와 마찬가지로 “교수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언급한 게 범죄를 조장한 것으로 판명되면 방송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방송위는 이와 함께 지난달 소규모 지진이 발생했을 당시 정부가 신속하게 대처하지 않았다고 글로보비시온 TV가 비판한 게 ‘공포와 불안을 조장한 것’인지도 조사하고 있다. 베네수엘라 국내법에 따르면 검찰은 방송위의 요구가 있다면 조사를 하도록 돼 있다.

　◇스위스, 고용 위해 3차 부양책 마련=스위스 연방 정부가 지난주 7억5000만스위스프랑(CHF·약 6억8800만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마련, 연방 의회에 승인을 요청했다. 이는 작년 11월의 15억CHF, 올 3월의 7억CHF에 이어 스위스가 마련한 세 번째 경기부양책이다. 스위스 연방 정부는 이날 베른에서 각의를 열어 점차 심화하는 실업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내년도에 취할 각종 조치를 담은 제3차 경기부양책을 의결했다고 연방 경제부가 밝혔다. 내년도 스위스의 실업률은 5%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스위스국제방송은 전했다. 이번 부양책에 따르면 재정의 일부가 비영리 조직에서 장기간 실업상태에 있던 사람들과 자연보호, 관광, 청소년 분야의 특수근로를 위한 단기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쓰이게 된다. 또 청년 실업을 줄이려는 추가 교육을 위한 재원 확대,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청년들을 고용하고 인턴십 수를 늘리도록 기업들에 자금을 제공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스위스, 최대 풍력단지 조성=스위스의 에너지 업체 2곳이 2013년 전력 생산을 목표로 쥐라 칸톤 지역에 연간 16만㎿H 규모의 풍력발전단지를 공동으로 건설하기로 했다. 스위스의 로망드 에네르기와 취리히 전력은 모두 2억4000만스위스프랑(CHF·2억2100만달러)을 들여 뇌샤텔 호수와 발데트라베르스 사이의 쥐라 지역에 40개의 풍력 터빈을 설치할 예정이다. 이 프로젝트는 스위스에서는 최대며, 완공되면 4만5000가구의 연간 전력 소비량을 충당할 수 있을 전망이다. 로망드 에네르기는 지분의 60%, 취리히 전력은 40%를 각각 보유하게 된다고 스위스국제방송이 전했다. 이는 로망드 에네르기의 두 번째 풍력발전 프로젝트다. 이와 함께 로망드 에네르기는 스위스 최대의 태양열발전소를 건설하는 한편 2020∼2025년까지 재생 자원들을 활용해 250∼300㎾H의 전력을 생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