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인터넷 규제 심하다"

　인터넷 관련 규제 강화 입장을 보이고 있는 한나라당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이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주류를 이뤄 눈길을 끌었다.

　한나라당 국민소통위원회가 18일 ‘대한민국 인터넷 포털 사업의 국제경쟁력 어디까지 왔나’를 주제로 연 토론회에서 국내 인터넷 규제가 과다하다는 주장이 속속 제기됐다. 구글코리아가 지난 4월 제한적 본인확인제 도입을 거부한 게 대표적인 사례로 국내 인터넷서비스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이어졌다.

　김유향 국회입법조사처 문화방송통신팀장은 발제를 통해 “외국의 인터넷 규제 관련 동향을 보면 정부보다는 민간 자율에 맡기는 게 전반적 추세이며 규제 내용도 명예훼손이나 지식재산권에 치중된 우리나라와 달리 아동보호와 인종차별 등에 국한돼 있다”고 설명했다.

　김 팀장은 또 “최근 인터넷포털에 대한 각종 규제 시도는 신규 시장을 창출하는 기업의 창의적 활동에 저해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며 “인터넷산업 발전을 위한 체계적 지원 전략 및 점검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황용석 건국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한국의 인터넷 규제는 한국 인터넷서비스를 제약시키는 가장 큰 방해요소”라며 “국제 기준에서 보면 수용하기 힘든 무역장벽으로 기능하며 국내 포털사업자들의 서비스 마인드와 전략을 내수시장에 안착시키는 부정적 결과를 낳는다”고 지적했다.

　엄열 방송통신위 네트워크윤리팀 서기관은 “한국 인터넷은 합리적 규제와 윤리 확립이 필요하며 이용자는 자유롭고 범법자는 엄격하게 처리하는 원칙과 산업 활성화와 기업 자율규제 유도 등을 병행해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한나라당 국민소통위원장인 정두언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나라는 자국 고유의 인터넷포털을 갖고 있는 인터넷 강국이지만 최근 인터넷 실명제 논란이 발생하는 등 여러 이유에서 위협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장동준기자 djj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