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콘텐츠 저작권 보호 `해외선 미흡`

　한국 문화콘텐츠의 해외 수출은 급증했지만 해외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에 정부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선교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의원(한나라당)은 16일 2004년부터 2007년까지 4년 동안 한국 문화콘텐츠 수출은 9억달러에서 15억원으로 67%나 성장했지만, 관계당국은 해외 불법 유통·저작권 침해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선교 의원실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문화콘텐츠 수출 및 해외 저작권 침해 현황에 따르면 한류 콘텐츠는 주요 수출국인 중국·일본 및 동남아 지역에서 4년 사이 각각 91%·131%·58%씩 성장했다. 북미 지역은 게임 분야의 약진으로 무려 440%나 시장이 커졌다. 유럽지역 역시 364%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해외 저작권의 침해 현황은 해외저작권센터가 있는 중국과 동남아 3개 지역(태국·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에서 유통경로 및 침해건수를 파악하는 정도다. 가장 중요한 침해 금액은 각 콘텐츠의 판매량이나 불법 다운로드 횟수 등의 산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파악조차 못한다.

　한선교 의원실은 예산 편성에서도 해외 저작권 침해에의 무관심이 드러난다고 지적했다. 올해 정부는 문화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련 예산을 작년 대비 56% 증액해 킬러콘텐츠 발굴 및 문화기술(CT) 연구개발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에 해외 저작권 보호와 관련된 예산은 2008년 11억원에서 올해 9억원으로 14%가 줄었다.

　한 의원실은 저작권위원회의 해외 저작권 관련 전문법률상담 가운데 2007년도 60%, 2008년도 87%가 침해 상담일 정도로 해외 저작권 침해는 심각한데 정부 대응은 미온적이라고 비판했다.

　한선교 의원은 “문화콘텐츠 산업은 콘텐츠 육성과 함께 저작권 보호가 반드시 동반돼야 하는데 정부가 해외 저작권 침해 실태 파악은 고사하고 관련 예산조차 줄이고 있는 실정”이라며 “수출이 활발한 지역에 해외저작권센터 개소 등 종합적인 정부 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수운기자 per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