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재전송 협상 법적공방 비화 조짐

　지상파 재전송을 둘러싼 지상파 방송사와 IPTV 제공사업자와 케이블TV사업자간 갈등이 법적 공방으로 비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상파 방송사가 그동안 IPTV 제공사업자 및 케이블TV 사업자와 재전송 비용 등에 대해 상당 기간 협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다 할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가처분 신청 및 콘텐츠 제공 중단 등 강경 대응에 착수했다.

　케이블TV 사업자가 지상파방송사에 맞대응을 예고, 지상파 재전송 문제가 법적 공방으로 확대되는 등 파국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지상파 방송사와 케이블TV 사업자간 갈등은 법적 공방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상파 방송 3사가 지난 12일 티브로드와 씨앤앰 등 5개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에 저작권 침해를 명시,대책 강구를 요구하는 내용 증명을 발송하는 것을 시작으로 법적 공방에 착수한 가운데 5개 MSO 또한 정면으로 대응한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지상파 방송 3사는 내용증명 발송 이후 법적 소송에 앞서 케이블TV 사업자의 지상파 방송 편성 금지와 유료 판매시 지상파 채널 판매 행위 금지 등의 가처분 신청도 제기할 예정이다.

　지상파 방송 3사는 “MSO가 사전 동의없이 자사의 콘텐츠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수차례 협의에도 불구하고 협상에 진전이 없어 법적 대응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MSO는 지상파 재전송은 무료 보편적 서비스인 지상파의 공공성을 실현하는 것으로, 재송신에 대한 비용 지불은 케이블TV의 비용 상승과 지상파의 유료화를 초래하는 것이라며 맞선다는 입장이다.

　KT를 비롯 IPTV 제공사업자가 전면적인 재협상을 요구한 가운데 지상파방송사는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개진하는 등 양측의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만큼 파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상파방송사와 SK브로드밴드 및 LG데이콤 협상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지상파방송사와 KT간 협상이 최종 결렬되는 등 사실상 조기 수습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KT 고위관계자는 “협상 결렬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지상파방송사와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해명했다.

　이런 가운데 지상파 방송사는 오는 17일 KT(IPTV)에 제공하는 주문형비디오(VoD) 콘텐츠 업그레이드를 일제히 중단한다. 지상파 방송 3사는 또 지상파 재전송 자체를 중단하는 문제를 포함, 소송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지상파 방송사 관계자는 “KT가 선(先) 전송 후(後) 정산을 포함, 실시간 가입자 한 명당 월 사용료(CPS) 정산과 콘텐츠 펀드 조성 등 합의 내용을 이행하고 있지 않다”며 당초 합의 내용을 번복·변경하려는 KT 등의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김원배·한정훈기자 adolf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