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방발기금 유동성 500억 목표”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발전기금 적정 유동성 목표액을 전체 예상 운용자산의 23%인 ‘500억원’으로 세웠다.

또 기금 자산 운용에 다른 목표 수익률을 ‘4.12%’, 허용 위험한도를 ‘원금 손실 3% 이내’로 잡았다. 자산 배분기준은 단기 23%, 중장기 77%로 정했다.

10일 방송통신위원회는 2009년 제25차 회의를 열어 이러한 ‘방송발전기금 자산운용 지침 개정(안)’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자산운용자문위원회’를 ‘자산운용위원회’로 바꿔 전문성을 강화하고, 주식 등을 매입할 때 ‘기금관리위원회’가 아닌 자산운용위원회가 심의해 운용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자산운용지침 하위 기준의 제·개정 권한을 방통위 ‘융합정책관’에게 위임해 업무 효율성도 높일 방침이다.

또 방송발전기금 징수율 결정·고시 시점을 ‘매년 11월 30일까지’로 못박고, 기금납부기한·분할납부신청기한 등을 명확하게 정하기로 했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