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8월에 공동체 라디오 정규 방송 허가”

오는 8월 공동체 라디오 방송이 4년여에 걸친 시범사업 옷을 벗고 정규 방송사업자로 거듭난다.

10일 방송통신위원회는 2009년 제25차 회의를 열어 ‘공동체 라디오 방송사업 기본계획’을 의결, 다음달 초 정규 사업 허가신청을 받아 심사한 뒤 8월 중순 이전에 허가증을 교부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가용주파수가 확인된 지역에 정규 사업을 도입하기로 해 사실상 기존 8개 시범사업자에게 허가증이 교부될 가능성이 커졌다. 서울 마포·관악 등 8개 시범사업지역 외 가용 주파수는 ‘국가 주파수 배치 정책’을 고려해 추후 확인작업을 벌일 계획이다. 허가 심사에서 기존 시범사업자 가운데 부적격자가 나오면 따로 사업자를 공개 모집할 방침이다.

공동체 라디오의 숙원인 전파 출력 증강 문제는 현행 출력(1와트) 유지를 원칙으로 하되, 지역 여건에 따라 10와트(W)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추진한다. 또 중앙정부가 재원을 지원하지 않되 방송광고를 할 수 있게 해 주목된다.

서울 마포·관악, 경기 성남, 공주, 영주, 대구, 광주, 나주의 공동체 라디오 시범사업자들은 그동안 최초 설립비용의 50%와 매월 600만원씩 운영비를 지원받았다. 이들을 포함한 20여개 사업자가 정규 방송에 관심을 보이나, 공동체 라디오 방송 주파수를 ‘88.1, 88.3, 88.5메가헤르츠(㎒)’ 대역에서 해결(지정)하려는 방통위 방침을 감안할 때 8∼10개 정규 사업자가 등장하는데 그칠 전망이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