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선교 의원, 국내 방송 장비의 해외 종속 심각

　국내 방송장비의 해외 종속이 심각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제작 장비의 95% 이상이 외산 제품이어서 국부 유출도 우려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선교 한나라당 의원은 방송사업자, 방송통신위원회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내 주요 방송사의 장비 중 제작 장비는 95% 이상, 송출 장비는 90% 이상이 외산 제품이어서 종속 현상이 심각하다고 9일 밝혔다.

　더욱이 한 의원은 어느 정도 국산화가 이루어져 있다고 하는 수신 장비도 핵심 부품의 80% 가까이가 해외에서 수입돼 국내에선 단순 조립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방송장비의 외산 의존도는 IPTV에도 고스란히 이어졌다는 것이 한 의원의 주장이다.

　한 의원은 “참여정부 시절 국가가 주력으로 육성했던 와이브로도 기지국 장비는 60% 이상, 중계기 80%가 국산화가 됐을 뿐”이라며 “단말 장비는 20% 이하의 국산화만 이뤄져 실질적인 이윤이 외국으로 그대로 빠져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현행 방송장비 수입 관세 감면제도는 오히려 국산 방송장비 개발 등에 장애가 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한국은 2000년 이후 매년 평균 1000억원에 육박하는 방송장비 수입에도 불구하고 실제 관세는 4%에 불과하고 세계 유일의 관세 감면 국가이다. 반면 중국은 17%, 유럽은 평균 10∼14%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디지털 전환을 앞두고 있는 지금 이를 바로 잡지 않으면 문제가 커질 수 있다고 한 의원은 강조했다. 그는 “방송통신 융합시대가 도래했고 앞으로는 디지털 전환이라는 국가적인 과업도 앞두고 있다”며 “ETRI를 비롯한 많은 정부출연 연구기관에서 집중적인 연구를 통해 IT강국으로 등극했듯이 R&D 개발을 위해 범국가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정훈기자 existe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