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잡는다…정부 조직 재정비

정부는 국제 유가와 원자재 값이 오름세를 보이면서 물가 상승 압력이 심상치 않다는 판단 아래 관련 조직을 재정비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그동안 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되던 물가안정위원회와 공공요금자문위원회를 없애고 8월 말부터 위기관리대책회의와 재정정책 자문위원회로 통합한다고 5일 밝혔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정부 위원회의 정비 계획에 따라 운영의 효율이 떨어지는 공공요금자문위원회와 물가안정위원회를 폐지하고 위기관리대책회의 등이 물가를 전담해 일사불란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물가 안정에 대한 모든 정책 조율은 매주 수요일 윤증현 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리는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이뤄지게 된다. 이 회의의 구성원은 재정부 외에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가족부, 농림수산식품부, 노동부, 교육과학기술 장관과 금융위원장, 공정거래위원장이다.

그동안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도 물가 부문에 대해서는 보고가 지속적으로 이뤄졌지만 정부 내 물가관리 분야가 통합됨에 따라 더욱 신속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가스료, 전기료, 택시요금 등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공공요금자문위원회의 역할을 재정정책자문위원회가 떠안아 재정 형편을 고려하면서 공공요금 동결 또는 인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2.7% 올라 20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으나 생선, 채소, 과일 등 이른바 ’장바구니 물가’는 10% 넘게 급등했다. 정부는 연간 물가가 2% 후반대로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국제 유가와 원자재가 상승세를 보여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또 택시요금이 이미 오른 데 이어 가스료, 전기료도 인상을 대기하고 있어 공공요금에 대한 체계적인 요금 책정도 시급한 상황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