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주파수 가치 산정’ 등 탄력 받는다

‘방송용 주파수 가치산정’을 비롯한 17개 전파방송통신 분야 정부 위탁연구과제가 확정됐다.

27일 한국전파진흥원은 ‘2009년 위탁연구과제’를 최종 선정해 12개 지정과제에 3억9988만원, 5개 자유과제에 1억3000만원 등 모두 5억2988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특히 미디어미래연구소가 맡을 △방송용 주파수 가치산정 및 효율적 제고방안 연구 △국내 미디어 시장의 외국사업자 참여 실태조사 및 국내 미디어 사업자의 경쟁력 확보 방안 연구(이상 3000만원) △전파이용의 사전·사후 규제 수준 등에 관한 연구(4000만원)에 시선이 모인다. 방송용 주파수 가치산정 여부는 통신용 주파수처럼 할당에 따른 일정 사용료 부과의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전자파학회의 △인체투과형 무선전력전송의 최적주파수 자원 모색(3000만원) △전파환경 평가 및 공사설계 인증 제도 도입 방안 연구 △전자파측정센터 중장기 발전방안 수립을 위한 연구(이상 4000만원) 결과도 관련 학계와 산업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또 △에드모텍 ‘미이용 주파수 대역 이용활성화 방안 연구’ △연세대학교 ‘유비쿼터스 (컴퓨팅) 환경에서 소출력 전파이용 증가에 따른 전파방송통신 관련 법적 규율방안 재정립 연구’ △한국언론정보학회 ‘방송통신 융합시대 시청자의 미디어 접근권 증진 방안 연구’(이상 3000만원)도 방송통신위원회 정책 방향을 가름할 지표로 될 것으로 풀이된다. 이밖에 △브로드웨이브 ‘선진 외국의 전파이용 관리제도 체계 조사 연구(3000만원)’ △삼일회계법인 ‘국가(기술)잔격검정 응시 수수료 적정성 연구(2988만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안테나시스템의 효율적 관리방안 연구(4000만원)’가 위탁 지정과제로 뽑혔다.

자유과제는 △경원대학교 ‘(아날로그 방송의) 디지털 전환 정책의 위험관리에 관한 연구’ △광운대학교 ‘소출력 CR(Cognitive Radio)시스템과 방송시스템 간 공존 성능 개선 연구’ △상지대학교 ‘유비쿼터스 전파환경 측정조사 및 관리 방안 연구’(이상 2500만원) △한국외국어대학교 ‘펨토셀 도입에 수반되는 정책 이슈 및 해당 법제 분석(2800만원)’ △한세대학교 ‘CSS(Chirp Spread Spectrum) 방식 근거리 위치인식 솔루션 개발(2700만원) 등이다.

전파진흥원은 다음달 중순까지 지원금을 모두 나눠준 뒤 연구를 독려할 계획이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