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인터넷 전송품질 차등화 필요"

　한국개발연구원(KDI) 이수일 부연구위원은 27일 ‘인터넷상에서의 공정경쟁과 혁신을 위한 규제 도입방안’ 보고서에서 데이터 종류와 송수신자에 따라 품질에 차등을 두는 전송방식 도입을 주장했다.

　그는 인터넷 상에서의 중립적인 데이터 전송을 위해 ISP 전송 차등화 행위를 규제해야 하는가를 둘러싼 망 중립성 규제 논의가 우리나라를 포함해 주요 선진국에서 활발히 진행 중이며 전송 차등화 자체를 금지할 필요성은 뚜렷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전송 차등화는 일반적으로 전송망을 프리미엄망과 기본망으로 구분해 전송 품질이 보장되는 프리미엄망을 이용하려는 콘텐츠사업자(CP)에게 추가요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 위원은 전송 차등화로 인해 공정경쟁과 혁신 활동이 저해될 가능성은 존재하지만 전송 품질 보장 등 장점도 있으므로 전송 차등화 금지보다는 적절한 사전·사후 규제의 도입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책 방안으로 △CP와 수직 결합된 ISP의 경쟁 제한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정비 △프리미엄망 이용 대가에 대한 요금 규제 도입 △기본망에 대한 최소 전송품질 규제의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프리미엄망 이용 대가에 대한 요금 규제는 승인제로 운영될 수 있으며 전송 품질과 가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