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공노 “행정망 분리 재검토해야”

행정부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정범희)이 20일 성명을 통해 외부 인터넷과 내부 전산망을 분리하는 “‘망 분리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행공노는 이날 “행정기관 전산시스템 해킹과 정보유출을 차단하기 위해 ‘망 분리 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퍼부었지만 ‘정보유출’을 막기는커녕 ‘예산낭비’만 부추긴다”며 “막대한 예산과 자원에 비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망 분리 사업’을 위해 지난해까지 약 300억원을 들였고, 올해에도 81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행공노는 중앙부처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까지 사업을 확대하면, 그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우려했다.

행공노는 특히 “‘망 분리 사업’을 완료한 중앙행정기관에도 여전히 해킹의 위험이 존재하고, 새로 만든 시스템이 오히려 효율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애물단지’로 전락했다”고 꼬집었다.

전산망을 물리적으로 분리하겠다며 공무원 한 사람에게 PC 2대를 줬지만, 애초 목표를 이루지 못한 채 자원만 낭비하고 있다는 것. 정책 입안단계에서 마무리했어야 할 사업 관련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도 ‘망 분리 사업’의 졸속 결정을 방증한다는 게 행공노 측 분석이다.

실제로 ‘망 분리 사업’과는 별도로 시범사업비로만 15억원을 들여 ‘해킹탐지차단시스템’을 다시 설치하려는 등 예산의 중복 투자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행공노는 이 같은 현실을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일하는 사람’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기 때문”으로 풀어냈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