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합서비스정책에 `소비자` 배려 없다

　유무선 및 방송통신 융합서비스가 확산되고 있지만 관련 정책에 ‘소비자’가 빠져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융합서비스의 경우 소비자 피해에 대한 구체 주체가 분명하지 않는 등 문제가 불거지고 있지만 소비자 입장에서의 정책 마련이 전무한 상황이다.

17일 한국소비자연맹 등 소비자단체에 따르면 IPTV 등 방송통신 융합서비스와 유무선통신 결합상품 등에 대한 소비자 피해 접수가 올 들어 20% 이상 증가하고 있다.

접수되고 있는 피해를 살펴보면 △서로 다른 업체의 초고속인터넷과 IPTV를 사용하고 있을 경우 서비스 품질에 대한 보상을 어느 사업자가 할 것인지 △와이브로와 결합된 넷북 등을 구매했을 때 서비스 주체 및 약정 관련 피해 보상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지난 14일 한국소비자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유무선결합상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도 속속 등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 서비스의 품질 문제로 전체 상품을 해지할 때 다른 서비스에도 위약금이 부과되는 등의 불만이 나타나고 있다.

소비자 피해 사례는 늘어나고 있지만 정책적으로 신규 서비스 활성화만 강조할 뿐 소비자를 배려한 피해 구제 원칙 등이 전혀 논의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소비자연맹 강정화 사무총장은 “최근 융합서비스 이용에 관한 불만이 잇따르고 있다”면서 “기본적으로 사업자가 불만처리시스템 강화해야 하겠지만 행정적 규제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정부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으로 융합서비스가 고도화되면서 책임소재 문제는 더 복잡해질 것이란 설명이다. 또 상품 구성이 복잡한 것에 비해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정보가 태부족이라는 것도 문제다. 다양한 서비스가 등장하고 있지만 그에 관련한 정보는 제한돼 있다. 소비자의 선택권이 다양해진 것은 사실이지만 합리적인 선택에 필요한 질좋은 정보들이 막혀있다는 지적이다.

오정석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는 “통신정책에 소비자에 대한 배려가 얼마나 있었나를 돌아봐야할 때”라며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서 시장에 던져놓으면 팔릴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은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지혜기자 gotit@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