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IT 국가전략] 기존 정책과 차이점 있나

　정부의 이번 발표는 이명박 정부 임기내에 할 수 있는 모든 녹색기술 액션플랜을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다는 면에서 종합적이다. 특히 중점 개발될 월드베스트급 그린IT 제품이 3개로 압축되고 10배 빠른 기가인터넷을 구축하겠다는 부분에서는 정부의 자신감과 의지가 엿보인다. 하지만 이번 발표 역시 기존에 추진되던 정책을 짜깁기한 것이라는 비판을 면키는 쉽잖아 뵌다. 그간 각 부처별로 그린기술 관련 정책과 계획이 중앙의 조정과 개입없이 경쟁적으로 남발된 것에 대한 업보다.

　실제로 이날 발표된 스마트그리드와 홈네트워크의 접목은 지난 3월말부터 지식경제부에 의해 추진중인 사안이다. 자전거 출퇴근제 시행 역시 불과 열흘전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내용이다. 사무실내 페이퍼리스 업무환경 구축을 비롯해 넷북과 e페이퍼의 활용도 제고, 교내 디지털교과서, 전자칠판, IPTV 등의 활용을 통한 친환경교실 확대, 원격진료시스템 구축, 지능형 교통·물류체계 구축, 지능형 실시간 환경감시체계 및 재난 조기 대응 체제 구축 등에서도 정책적 참신성은 찾기 어렵다.

　가장 아쉬운 점은 ‘27대 중점 녹색기술 전략’이다. 정부가 여기서 밝힌 고효율 실리콘 태양전지와 LPG하이브리드 자동차, 고효율 박형화 발광다이오드(LED), 지능형 전력망의 첨단계측시스템 등은 이미 현업 부처와 담당 기관 등을 통해 연도별 구체적 액션플랜과 투자시기까지 나와있는 상태다.

　업계 관계자는 “앞으로라도 이같은 재탕·삼탕 정책의 발표에 따른 국가 예산과 국력 낭비를 막으려면 녹색성장위가 정부내 ‘그린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해줘야한다”고 강조했다.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