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지식경제부 대국대과제 개편 주요 내용 ‘작은 정부’ 구상을 뒷받침하는 중앙부처 조직개편이 마무리됐다. 전 부처에서 총 8개 국·관·단과 235개 과·팀이 감축됐다.
대국대과(大局大課)제 원칙에 따라 전체 개수는 줄이되, 실행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비상경제 대응의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이 개편으로 1개 단과 12개 과·팀을 축소하고 대외경제협력관을 신설했다고 12일 밝혔다.
지식경제부도 총 10개과를 줄이는 직제 개편을 단행했다. 이번에 감축되는 과는 지경부 본부 내 3과 4팀을 비롯해 기술표준원 2과 1팀이다. 감축되는 10개 조직의 기능 및 정원은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과 또는 소속국의 정책과 등이 흡수한다.
지경부는 녹색성장 수행 실물부처로서의 기능과 조직을 보강했다. 우선 기후변화 협상, 온실가스 감축 관련 제도 정비 등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기후변화정책팀’을 ‘과’로 승격했다. 태양광·풍력 등 친환경 녹색에너지 개발·보급을 추진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과’의 정원도 보강했다.
성장동력실의 ‘산업융합정책과’를 ‘성장동력정책과’로 바꾸고 로봇팀을 해체, 성장동력정책과로 흡수시켰다. 소프트웨어(SW) 관련 법 제도 등 정책적 이슈에 대응하는 ‘SW산업과’는 ‘SW정책과’로 변경됐다. 기표원은 기술표준정보과·안전관리과·전략기술표준팀을 없애고 대과 체계를 구축했다.
중소기업청은 현행 28과 체계를 24과 체계로 줄였다. 일자리 창출 지원 기능을 확대하고, 중소기업 규제 부담을 완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은 창의혁신담당관실과 통합돼 행정법무담당관실로 새롭게 개편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동일하게 적용해온 규제 부담을 법령 제·개정 단계에서부터 완화해 적용하고, 규제 영향 분석 기능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중소기업정책국의 국제협력과를 해외시장과로 통합함에 따라 해외 조달 및 수출기업 지원 업무를 일원화했다.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해외시장과장 직위를 개방직으로 전환, 공모를 진행 중이다. 창업벤처국의 사업전환과는 벤처정책과와 벤처투자과로 각각 기능을 나눠 분산 배치했다.
기술혁신국의 기술협력지원과는 경영공정혁신과와 합쳐져 산학협력과로 새롭게 출발한다. 기술협력지원과에서 수행해온 산학협력 지원 업무를 대폭 확대해 추진하겠다는 의도다.
중앙 부처 대국대과제 직제 개편을 주도한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경제 여건과 행정환경 변화에 맞춰 각 부처가 신속한 대응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조직을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진호·김민수·대전=신선미기자 jholee@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