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SW 불법복제율 43%…OECD 중 23위

지난해 국내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은 43%로 2007년과 동일한 수준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세계 평균(41%) 및 지재권 보호 선진국(TOP 25) 기준(41%)에 2% 부족한 수치다. OECD 30개국 가운데는 23위에 해당한다.

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BSA·의장 정재훈 www.bsa.org/korea)은 1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08년도 세계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현황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세계 110개국의 내용을 담은 것으로 전세계에 동시에 발표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피해액은 약 6억2000만달러로 전년 대비 13% 이상 증가했다. 조사 대상인110개국 가운데 5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년 간 국내 불법복제율은 전반적으로 하향세를 보였으나 피해 규모는 급증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지난 3년 간 피해 규모가 크게 증가했다. 이는 경제 규모의 성장과 고가의 소프트웨어 불법복제가 증가한 때문으로 분석됐다.

미국의 경우 불법복제율이 20%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지만 피해액은 약 90억달러로 세계 최고를 기록했다. 일본은 지난해보다 2% 하락한 21%로 2위를 기록했다. 아시아 지역 평균은 61%로 전년 대비 2%가 상승했다.

110개의 조사 대상국 가운데 57개 국가에서 불법복제율이 감소했다. 36개국은 지난 해와 동일한 기록을 보였고, 16개국은 증가세를 보였다.

정재훈 BSA 의장은 “국내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을 10%만 줄여도 약 2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3조원의 GDP 상승 효과가 있는 것으로 공식 보고된 바 있다”며 “정부가 목표로 했던 40% 이하의 불법복제율 달성은 지재권 보호 선진국 대열로의 진입에 필수적인 요소”라고 설명했다.

김순기기자 soonk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