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23일 가서명 기대"

(브뤼셀=연합뉴스) 김영묵 특파원=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이 한국-EU 자유무역협정(FTA) 타협안을 수용, 23일 서울에서 열리는 양자 정상회담에서 협정 가서명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로이터가 7일 외교소식통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EU는 8일 27개 회원국 관료와 집행위원회 대표로 구성된 통상정책 자문기구 ’133 위원회’ 정례회의에서 한-EU FTA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 가능한 한 매듭짓는다는 방침이다.

8일 열리는 ’133 위원회’는 실무자급이 참여하는 주례 실무조정회의가 아니라 고위 당국자들이 참여하는 고위정책회의로 한-EU 정상회담을 앞두고 27개 회원국이 마지막으로 의견을 조정할 수 있는 기회인 셈이다.

한 외교소식통은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8일 힘든 토론이 되겠지만 내 생각에는 23일 한-EU 정상회담에서 집행위가 협정에 가서명할 수 있도록 ’정치적 청신호’가 켜질 것”이라고 낙관론을 폈다.

이 소식통은 자동차 업계와 일부 회원국의 거의 모든 우려가 최종 협상에서 다뤄진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최종타결의 걸림돌인 관세환급 및 원산지 규정과 관련, 한국은 완제품 가운데 역외 부가가치 비율을 45%까지만 인정받는 것으로 양보하되 EU는 관세환급 철폐 요구를 거둬들이는 선에서 절충될 전망이다.

역외 부가가치 비율을 45%까지만 인정하면 관세환급을 존속시키더라도 전체적으로 FTA를 타결, 시행하는 게 EU에 더 큰 경제적 효과를 가져온다는 계산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다른 외교소식통은 로이터에 “집행위가 내놓은 타협안은 관세환급과 관련해 원산지 규정의 ’안전장치’로 역외 부가가치 비율을 45%까지만 인정하겠다는 선에서 업계, 특히 자동차 업계의 우려를 다룬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했다.

이처럼 낙관론이 나오기는 하지만 8일 ’133 위원회’에서 27개 회원국이 타협안을 승인할지 확신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한국 역시 이를 수용해야 한-EU 서울 정상회담에서 협정 가서명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 주(駐) 벨기에ㆍEU 대사관 측은 ’133 위원회’ 회의 결과를 예단할 수는 없다는 신중론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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