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 발전차액 제한 ‘결사반대’

　지난달 29일 지식경제부가 고시한 ‘신재생에너지 이용 발전전력의 기준가격 지침’에 대해 태양광발전사업자들이 반발하며 단체행동에 나섰다.

　지경부는 지난해처럼 태양광발전차액 지원규모가 250㎿가량 급증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 올해는 접수순으로 50㎿까지만 지원하겠다고 정부고시를 통해 밝힌 바 있다.

　한국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는 최근 긴급 이사회를 개최하고 7일 산하에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정회걸)를 구성, 정부의 태양광발전차액지원 축소 방침을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경부와 청와대 등에 철회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보낼 예정이며, 협회 홈페이지(www.ksepa.org)를 통해 구체적 피해사례를 접수 받고 있다.

　협회 측은 정부의 이러한 방침은 지난해 10월 태양광발전차액지원 규모를 최대 30% 인하한데 이은 조치로 지난해 고시를 통해 올해까지 준공된 발전소 중 누적용량 500㎿에 포함될 경우 발전차액을 보존해주기로 약속한 것을 한꺼번에 뒤집는 처사라는 주장이다.

　장동일 협회 부회장은 “4월 29일 고시하고 유예기간도 없이 다음 날부터 시행한다는 지경부의 조치는 이해할 수가 없는 행위”라며 “사업 희망자의 선착순 접수는 최소 6개월부터 3∼4년의 준비과정이 필요한 사업과정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결과고, 사업자들의 고충은 아랑곳하지 않는 행정편의주의다”고 비난했다.

　그는 또 1분기 동안 사업 신청용량이 월평균 2.2㎿에 불과했다는 정부의 주장에 대해 “고시 발표이후 신청 완료된 용량만도 지난 6일 현재 43㎿에 달해 남은 용량이 7㎿에 불과하다”며 “이는 지경부가 현 시장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꼬집었다.

유창선기자 yuda@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