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망 예비타당성 결과 발표 이달 말로

　이달 초로 예정됐던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국가통합지휘무선통신망(이하 국가통합망)’ 사업의 예비타당성 재검토 결과 발표가 또다시 이달 말로 연기돼 내년 예산 반영이 어렵게 됐다. 사업 좌초 위기론까지 나왔다.

　3일 행정안전부는 소방방재청이 KDI에 의뢰해 검토한 국가통합망 사업 예비타당성 연구용역 결과 발표를 이달 20일께 하겠다고 밝혔다.

　KDI는 지난해 3월 감사원에서 비용 문제 등을 지적하며 사업 타당성을 재조사하라고 결정이 나온 뒤 그해 5월부터 타당성 재검토 연구를 진행해왔다.

　당초 조사 결과를 지난해 11월에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소방방재청의 수정 계획안 제출이 늦어져 올해 3월로 연기됐다. 올들어 몇 번의 발표 연기를 되풀이했다.

　KDI 발표가 5월 말로 연기되면 7월까지 마무리해야 하는 내년 예산안 반영이 사실상 힘들어져 2010년 사업 착수가 어렵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타당성이 있다고 발표하더라도 이에 대한 분석과 표준화전략계획(ISP) 마련 등의 절차를 거치려면 일정이 빠듯하기 때문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사업 의지만 있다면 추경예산 반영 등의 방법을 찾을 수도 있지만, 논란이 많은 사업이어서 이도 쉽지 않을 것”이라며 “일정상 사업추진 자체까지 흔들리는 형국”이라고 말했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