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원회, 일반 공모 선발 주장 나와

　방통 분야 심의를 담당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을 정당 추천이 아닌 일반 공모를 통해 선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최문순 의원실과 미디어기독연대가 27일 오전 국회서 공동 주최한 ‘방통심의, 심의인가 통제인가’ 토론회에서는 현재 방통심의위원에 대한 문제점이 쏟아졌다.

　다음달 15일 출범 1주년 앞두고 개최된 세미나인 만큼 민간한 내용들이 많았다. 먼저 발제자로 나선 김창룡 인제대 언론정치학부 교수는 “방통심의위원의 경우 공개적인 절차를 거쳐 전문가들로 구성하면 권위와 신뢰도 높아질 것”이라며 “문제가 있다면 대통령이 임명권을 가지면 되고 지금처럼 정당과 대통령이 추천하는 구조는 민간한 이슈에 대해 자유롭게 접근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현재는 여야 정당과 대통령이 추천해 만드는 6대 3의 비율로 위원을 선발한다. 임순혜 미디어기독연대 공동대표도 “자유로운 심의가 중요하다”며 “정치 심의의 소지를 없애려면 정당 추천을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심의 수준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왔다. 특정 이슈를 제외하곤 현업인들의 자율심의나 시민사회의 공공심의 제도를 확대하는 쪽으로 가야한다는 것이 중론이었다.

　김승수 교수는 “국회가 위원을 위촉하는 방통심의위는 준행정기관 성격인데 준행정기관의 내용심의는 부당하고 위험하다”며 “내용심의는 민영화하고 재정 운영 역시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정훈기자 existe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