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업자-지자체, 통신 가공선로 지중화사업 갈등 고조

　통신 가공선로(공중에 설치한 전선) 지중화사업과 관련해 통신사업자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갈등의 서막이 열리고 있다. 도시 미관 등을 위해 전선 지중화사업이 잇달아 진행되면서 사업비 부담을 놓고 맞붙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원활한 환경 개선을 위해 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이 제시돼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2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서울시 동작구는 최근 SK브로드밴드·LG파워콤·세종텔레콤 등 통신사업자들에게 지난 2007년 통신 가공선로 지중화사업을 위해 지원했던 8억원가량을 되돌려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사업자들이 불응하자 동작구는 그동안 가공선로가 도로교통법을 위반했다며 과징금 형태로 압류통지서를 발송했다. 특히 LG파워콤은 6억원 상당의 본사 시설물 압류까지 걸린 상황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이에 대해 “다 끝난 공사에 비용을 다시 내놓으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면서 “지자체의 필요에 의해 시행한 공사가 대부분인데 이를 통신사업자가 모두 부담해야 한다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지난 2월 경기도 남양주시에서도 가공선로를 지중화하는데 소요되는 사업비를 놓고 통신사업자와 지자체가 갈등을 빚다가 법정 분쟁으로 비화되기도 했다. 통신사업자들은 남양주시가 도로를 확장하면서 불가피하게 지중화사업이 시작된 만큼 시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지자체에서는 이를 일축했다.

　이 밖에 서울시 일부 구에서는 통신사업자와 지자체가 비용 부담을 서로 떠넘기는 바람에 예정됐던 지중화 공사가 제때 추진되지 못하는 등 난항을 겪고 있다.

　이처럼 지중화사업 관련 갈등이 불거지고 있는 것은 사업비 분담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기 때문이다. 한국전력 전력선 지중화사업의 경우 소요 비용의 50%를 지자체에서 지원하고 있지만 대부분 지자체가 통신선로 지중화 비용은 모른 척하고 있다. 앞으로 지중화사업이 활발하게 전개되면서 갈등이 고조될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지자체 관계자는 “통신설비의 경우 지중화 비용을 지자체가 부담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그동안 도로 및 주택가에 거미줄처럼 얽혀 있는 전선은 거리의 흉물로 지적돼 왔다. 미관을 훼손하는 것은 물론이고 감전사고 등 안전사고 위험까지 내포하고 있다. 또 전주가 좁은 골목에 무차별적으로 배치되면서 화재 발생시 소방차 진입을 막는 등 문제가 많았다. 현재 서울시의 전주 지중화율은 51.3%로 뉴욕 72%, 런던 100%, 도쿄 86%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

　황지혜기자 gotit@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