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브로 주파수 대역 복수표준 검토

　방송통신위원회가 신규 와이브로사업자의 주파수 대역폭은 10㎒(2.5㎓대역)로 채택하고, 기존 사업자는 8.75㎒(2.3㎓대역)를 유지하는 복수 표준을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주파수 대역폭 전환의 해법 가운데 하나로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와이브로 주파수 대역폭은 △현행 8.75㎒를 신·구사업자 모두에 적용하는 방안 △신·구사업자 모두에 10㎒를 적용하는 방안과 함께 △신·구사업자의 대역폭을 달리 적용하는 방안이 새롭게 부상할 전망이다.

　방통위는 신규 와이브로사업자가 탄생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이 와이브로 활성화의 선결조건이라고 판단, 6월 말 확정을 목표로 ‘신규 와이브로사업자 선정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방통위의 이 같은 움직임은 신규사업자의 진입 기반 조성이 와이브로 활성화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특히 방통위는 이를 기반으로 와이브로 활성화를 위한 주파수 관련 대책을 확정할 예정으로, 위원회 전체회의 등을 거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와이브로 주파수의 정책적 결정은 신규 와이브로사업자들이 생겨날 수 있는 인프라 조성의 최우선 조건이다. 또 신규 와이브로 진출 및 기존업체들의 투자 이행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도 현행 주파수를 유지할 것인지 바꿀 것인지 등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최대한 빨리 표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아직 신규사업자 선정 방안은 검토 단계에 있지만 와이브로 활성화 및 해외 수출 대책의 일환으로 ‘신규 와이브로사업자의 주파수 대역폭은 10㎒로 하고, 기존사업자는 8.75㎒를 유지하는 복수 표준안’도 검토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는 현재 와이브로 신규사업자에게 주파수 대역을 현행 사업자들과 같은 2.3㎓를 줄 것인지 아니면 2.5㎓ 대역을 줄 것인지에 대한 검토와 함께 이와 연계되는 대역폭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하고 있다.

　방통위 고위 관계자는 “장비 가격이 많이 떨어져 일단 기존 주파수 대역폭을 쓰고 해외 수출용은 또 따로 진행하면 된다는 의견도 있고 앞으로 와이브로 시장이 더 커질 테니 지금이라도 바로 잡고 가자는 의견도 존재한다”며 “일단 전담반에서 기술적인 검토를 마무리하는 대로 위원들에게 개별 보고하거나 전체회의가 진행될 것이지만 주파수 대역 및 대역폭은 국제 표준이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는 복수 표준으로 갈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이는 기존 8.75㎒ 대역폭을 유지하는 안과 10㎒로 전환하는 안을 시장성과 투자비용 등 다양한 잣대로 비교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결정될 것이며, 내부적으로는 전환에 따른 비용 등의 검토도 마무리된 상태”라고 전했다.

　방통위는 늦어도 6월 말에는 이에 대한 검토를 마무리한다는 목표로 이후 조기에 기존 와이브로사업자의 주파수 대역폭 전환 문제를 포함해 포괄적인 와이브로 주파수 정책 및 활성화 정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방통위는 기업 활동 위축을 고려해 와이브로에 대한 추가 정책은 KT·KTF 합병이 일단락된 후로 미뤄왔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