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각국 경제위기 속 기술 규제 강화

세계 경제 위기로 보호무역주의가 확대되면서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기술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세계무역기구(WTO)와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WTO 회원국들이 올해 1분기에 도입한 기술 규제가 총 411건으로 작년 동기의 316건보다 27% 이상 증가했다.

기술 규제가 도입되면 각국의 기술표준, 시험·검사 등 적합성 평가 및 품질관리시스템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수출기업들은 해당국 기업들에 비해 제품설계 변경 등 대응체제를 정비하는 데 혼란을 겪는다. 결과적으로는 무역장벽으로 작용하는 셈이다.

실제로 미국은 지난해 8월 ‘소비제품안전개선법’을 새로 제정하고 11월부터 납 함유 페인트에 대한 규제를 시작했고, 인도·인도네시아·태국·에콰도르 등 개도국은 대부분의 공산품을 대상으로 하는 기술규제를 신규 도입했다.

이에 따라 지경부 기술표준원은 수출기업에 환경 등 기술규제의 최신 동향을 전달하기 위해 23일 오후 2시 강남구 삼성동 무역협회 51층 대회의실에서 설명회를 개최한다.

기표원 관계자는 “경제위기 상황 이후 기술 규제가 증가하는 추세인 바 기업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작년 9월 개소한 TBT 중앙사무국에서 최신 정보를 입수, 기업에 맞춤형으로 전달하는 한편 WTO/TBT위원회 등을 활용하고 주요 국가들과 공조를 통해 기술규제로 인한 애로를 최소화시키겠다”고 말했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