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추경예산안 284억원으로 ‘4억원↓’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가 ‘2009년 방송통신위원회 추가경정 예산안’ 288억원 가운데 4억원을 삭감했다. ‘클라우드 인터넷 서비스 환경구축사업’에 235억원을 요청했던 추경안은 반영하지 않고 나중에 본 예산에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의결했다.

17일 전병헌 문방위 예산심사소위원장은 제262회 국회(임시회) 제3차 문방위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심사 결과를 공개했다.

전병헌 소위원장은 “학교 인터넷망 고도화 사업 등 3개 예산 가운데 ‘통신서비스 품질평가’ 요구액 30억원은 이용자 수가 적은 와이브로 서비스를 평가하는 등 과도하다는 판단에서 4억원을 삭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학교 인터넷망 고도화에150억원, 전파자원 실태조사에108억원을 투입하겠다는 방통위 요구안은 원안대로 반영됐다.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이와 관련, “방통위 입장에서는 클라우드 시스템이 정말 좋다고 생각한다”며 “50억원 정도만 (추경을) 해주면 민간 매칭펀드이기에 사업이 가능할 것”이라고 요청했다. 이용경 의원(창조한국당)은 “당장 시작할 필요가 있을 만큼 중요한 사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병헌 소위원장은 그러나 “관련 사업에 관해 국회에 제대로 보고한 것이 없었다”며 “235억을 투자하면 클라우드 인터넷 서비스 환경 구축사업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으나 이처럼 중요한 사업이라면 순차적으로 중장기 투자계획을 마련하는 게 좋겠다고 보고 본 예산에 적합한 사업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