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부 등장 이후 남북관계의 재조정 과정을 거치면서 남북경협은 갈수록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지난 4월 5일 북한이 발사한 로켓 사태로 인해 남북관계뿐만 아니라 동북아정세 전체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현재의 남북 경색국면과 동북아정세의 긴장고조 국면은 그렇게 길게 가지는 않을 것이라 예측된다. 왜냐하면 동북아정세의 핵심 키를 쥐고 있는 미국과 북한이 현재의 경색된 정세 변화를 추진할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오바마정부 등장 이후 미국경제 침체 및 세계적인 경제위기 상황과 전체 세계질서 다극화 추세를 배경으로 해 과거 부시정부의 일방주의적이고 하드파워 위주의 외교전략을 수정해 적대적 국가와도 대화를 우선적으로 추구하고, 하드파워와 함께 소프트파워를 결합한 스마트파워 외교를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 대외정책의 변화는 대한반도 정책 특히 대북한정책에서도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구체적으로 미국 오바마정부는 북한과 직접협상을 추진하기 위해 전 주한미대사 보즈워스를 대북 특사로 임명해 놓은 상태다. 또 북한도 로켓발사를 통해 미국과 적대적 긴장관계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미국과의 직접협상을 통한 좀 더 큰 협상의 성과를 노리고 있는 상태다. 따라서 현재 한반도정세의 긴장국면은 북한의 로켓발사를 군사대국화로 가는 계기로 활용하려는 일본의 오버액션 국면이 지나고 전체적인 정세흐름의 조정시간이 지나면 북미 간 직접협상을 주요 지렛대로 한 동북아정세의 중대한 변동이 구체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이처럼 조만간 가시화될 동북아정세의 변동 국면에서 한국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적인 준비는 부족하다고 생각된다. 이명박정부는 현재 남북관계의 재조정기라는 국면을 넘어설 수 있는 구체적인 준비가 필요할 것이다. 그런데 남북정부의 현재와 같은 불신상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창조적이고 구체적인 지혜가 필요한데, 그 핵심적인 지렛대가 될수 있는 곳이 몽골이다. 알다시피 같은 사회주의국가였고, 고구려시대부터 형제적 민족의식을 공유해온 북한과 몽골은 상호 신뢰가 깊을 뿐만 아니라 공통적으로 한국과 경제협력사업이 필요하다. 또 이명박 대통령은 서울시장 시절 몽골방문 시 한국몽골국가연합론을 언급할 정도로 몽골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있기 때문에 한국정부의 정책실행 가능성도 대단히 높다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한국·북한·몽골·중국·러시아의 동북아 5개국이 참여하는 동북아 경제협력 협의체인 ‘두만강개발계획(TRADP)’ 제10차 당사국회의가 지난달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개최됐다. 이 자리에는 한국의 기획재정부, 통일부, 외교통상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등 유관부처 관계자가 참석했는데 이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다. 이번 회의에서는 동북아의 역내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비전, 민관협력을 통한 투자유치 증진방안, 두만강개발계획 강화문제 등이 논의됐다고 한다. 그리고 조만간 있게 될 몽골 대선에서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면 한국몽골정상회담이 추진될 것인데, 이 자리에서 한국·북한·몽골이 두만강개발계획을 어떻게 합작해 추진할 것인지와 한국과 몽골의 역사적, 문화적 공유지대인 동몽골지역의 문화보존 및 개발을 몽골·한국·북한이 어떻게 추진할것인지 의미 있는 합의를 이루어 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것이 성사되면 현재의 경색된 남북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를 만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중대한 변동이 예상되는 동북아정세에 능동적·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갈 수 있는 핵심적인 기반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구해우 미래재단 상임이사 haewookoo@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