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방위 “IPTV 등 방통위 예산 증액 곤란”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전문위원실(수석전문위원 최민수)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추가경정예산 증액분 288억원의 타당성에 부정적인 시각을 내놓았다.

15일 문방위 전문위원실은 방통위 애초 예산(5836억원)보다 4.9%를 늘린 288억원을 △학교인터넷망 고도화(150억원) △전파자원 총조사(108억원) △통신서비스 품질평가(30억원) 등에 투입할 계획이나 “기존 케이블TV 등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교육 콘텐츠는 케이블TV를 통해서도 제공될 수 있는데 사업기회를 통신사업자(IPTV)에게만 부여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의견이 있어 신중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게 문방위 전문위원실의 시각이다.

이날 열린 제282회 국회(임시회) 제2차 문방위에서 여야 의원들의 지적도 이어졌다. 이종걸 의원(민주당)은 “국채까지 발행해서 인터넷(IP)TV 망을 깔아야 하느냐”며 “여당이 ‘신 방송사업의 기린아’로 포장한 IPTV나 기존 케이블TV 등이 모두 ‘방송 플랫폼의 하나’애 불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또 “IPTV 가입자 150만명을 목표로 했는데, 지금 21만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가입자가 오히려 줄어드는 추세”라고 꼬집었다.

이날 주호영·이경재·최구식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들도 IPTV 관련 학교인터넷망 고도화 사업예산의 타당성과 IPTV 사업 자체의 불확실성 문제를 돋우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주호영 의원은 이와 관련, “방통위가 IPTV만 내세우니까 정책당국이 편파적이라는 이의가 있다”고 전했다.

송도균 방통위 부위원장은 이에 “IPTV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게 4개월에 불과하다”며 “최근 하루에 3000가구씩 가입자가 늘어나는 등 IPTV 사업을 비관적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문방위 전문위원실은 “초고속 인터넷, 와이브로(WiBro), IPTV 등의 품질을 평가해 이용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려는 ‘통신서비스 품질평가사업’도 애초 예산(14억원)보다 214%나 늘어난 30억원을 편성한 게 타당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이 사업에 추가로 투입될 예산 30억원으로 창출될 고용효과가 26명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