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문가, ‘추경예산 재원 배분 부적절’

　경제전문가들이 정부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28조9000억원)는 적정하지만 재원배분에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원배분 문제 이유로는 IT 등 미래성장동력 발굴 예산 부족을 꼽았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민간·국책연구소 임원급 경제전문가 20명을 대상으로 ‘경제회복을 위한 정책과제’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5.0%는 추경예산안 규모가 ‘적정하다’고 응답했다. ‘부족하다’와 ‘과다하다’는 의견은 각각 25.0%와 20.0%로 상대적으로 적었다.

　추경예산안 재원배분에 대해 ‘적절하다’는 응답은 50%였다. ‘부적절하다’는 견해를 나타낸 나머지 50% 응답자들은 이유로 ‘기업투자 촉진’과 ‘미래성장동력 발굴’에 대한 지원수준이 낮고 반면 ‘복지예산은 너무 과다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전경련은 이에 대해 “예산안 국회 통과 과정에서 복지예산을 줄여 미래성장동력발굴 예산 늘리는 것을 고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올해 정부 경제정책 중점과제로는 △금융·외환시장 안정(36.8%) △재정지출확대 및 감세(26.3%) △성장동력산업 발굴·육성(21.1%) 등을 많이 들었다. 기업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금융·외환시장 안정화 및 자금조달환경 개선’(50.0%) 및 ‘지속적인 규제 완화’(40.0%) 등을 요구했다.

　수출확대를 위한 정책과제로는 ‘한·미 FTA 조속한 비준을 포함한 FTA 확대 및 해외마케팅 지원’(65.0%), ‘수출보증 확대 등 수출입금융 원활화’(15.0%) 등이 제시됐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