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자원개발 지원 엊박자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는 해외자원개발 지원에 지경부가 엊박자를 냈다.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은 자원개발 기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9일 서울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자원개발 기업과 관계기관 대표 40여명이 모인 가운데 열린 ‘자원개발 기업 CEO 포럼’에서다.

　이날 이 장관은 “성공불융자 지원을 작년 51% 수준에서 73%까지 확대하고, 수출입은행과 수출보험공사 등 국책은행의 융자와 보증 등을 통해 약 5조원의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성공불융자금은 정부가 유전을 탐사하는 기업 등에 필요자금을 빌려주고 나서 개발사업이 실패하면 융자금을 전액 감면해주고 성공 땐 원리금 외에 특별부담금을 추가 징수하는 제도다.

　또 이 장관은 “시중 부동자금을 해외자원개발에 활용하기 위해 석유공사(1000억원)와 광물자원공사(100억원)가 투자하는 자원개발펀드를 조성하고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투자 참여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는 불과 이틀전 김영학 2차관이 국회 지식경제위원회가 주최한 ‘해외자원개발활성화 조찬 간담회’에서 한 말과 정면 배치된다. 본지 8일자 11면 참조

　김 차관은 “투자 위험성은 정부가 담당하고 수익은 민간에서 챙기려는 것은 문제있다”며 “한정된 돈으로 민간 기업에 성공불융자 규모를 확대하고 수출은행과 수출보험공사의 지원액도 늘리겠지만, 금리 인하까지는 힘들다”고 못박았다.

　두 행사에 모두 참석했던 업계 관계자는 “어리둥절하다. 어느 장단에 춤 춰야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병철 지경부 자원개발총괄과장은 “차관은 원론적인 이야기를 한 것”이라며 “자원개발 업체에 대한 정부 지원은 예정대로 진행된다”고 말했다.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