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FCC, 초고속망 확충 의견 수렴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초고속인터넷 혁신을 위한 큰 틀 마련에 본격 착수했다.

　9일 로이터 등 주요 외신은 FCC가 지난 8일(현지시각) 소비자와 전화 사업자·주 정부 등으로부터 광대역 인터넷 구축과 관련한 광범위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방대한 분량의 공식 질의서를 마련,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확대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IT 부문 최우선 과제로, FCC는 내년 2월까지 의회에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제출해야 한다.

　초고속망 확충과 관련해 미 상무부와 농무부가 이미 한 달 전부터 관련 의견 청취에 나선 가운데 FCC도 정책 마련의 첫 단계로 각계 각층의 의견 수렴에 나설 계획이다.

　FCC가 초고속망의 속도를 어떻게 정의하고 사업자들의 참여폭을 어디까지 제한하느냐에 따라 이해관계자들의 득실이 엇갈리게 된다.

　마이클 콥스 FCC 임시의장은 이와 함께 초고속망 확충과 관련해 가장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세 가지 핵심 선결 과제를 정했다.

　첫째 망 개방성을 보장하고, 둘째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를 최소화하고. 셋째 사이버 보안을 강화하는 것 등이다.

　콥스 임시 의장은 “초고속망 확충 방안은 FCC가 생긴 이래 가장 혁신적인 작업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편 최근 국제연합(UN) 발표에 따르면 미국의 정보통신기술 이용 능력은 지난해 11위에서 17위로 밀려났다.

김유경기자 yuky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