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은 `양심불량`

　한국전력공사가 자체 수요관리사업에 국민의 돈을 쏟아 붓고 있다.

　한전과 함께 에너지 공급자면서 수요관리사업 추진 대상기관인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자체 예산으로 시행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8일 관계 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2008년 기준으로 가스공사는 840억원, 지역난방공사는 48억원의 자체 예산으로 수요관리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한전은 1080억원을 전기요금 중 일부로 조성된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충당하고 있다. 이는 2001년 전력산업구조개편 당시 정부가 한전의 민영화를 추진하면서 공익적 사업인 수요관리사업에 기금을 사용토록 한 데 따른 것이다. 민영화 추진이 중단됐음에도 국민의 돈으로 조성된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전력산업기반기금은 공급자가 아닌 전기에너지를 사용하는 수요자들을 위해 조성된 것임에도 이를 전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수요관리사업은 정확한 수요 예측과 관리를 위한 조사를 비롯한 제반 활동을 뜻한다.

　업계 한 관계자는 “한전의 이 같은 행태는 기금을 운용하는 전력기반조성사업센터의 인사권을 한전 사장이 갖고 있기 때문”이라며 “인건비도 기금에서 나오는 터라 한전이 돈을 주무를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주장했다. 인건비도 기금에서 나오다보니 전력기반조성사업센터의 독립권이나 자율권은 요원하다. 명목상 기금 운용기관인 셈이라는 설명이다. 기금의 수혜자인 한전이 기금을 운용하는 모순된 구조다보니 한전의 쌈짓돈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한전 수요관리팀 김준열 차장은 “전기사업법이 개정되면서 수요관리사업은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활용토록 돼 있다”며 “이는 정부의 정책이나 방향성에 따른 문제”라고 말했다.

　 유창선기자 yuda@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