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아이핀 이용 활성화 추진계획 의결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상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아이핀) 이용 활성화 추진계획’과 ‘본인 확인 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지침’을 31일 위원회 회의에서 의결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2015년까지 인터넷 상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도록 아이핀의 보급 확대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우선 1단계로 올해부터 2011년까지(1단계) 기존 아이핀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보급을 촉진해 ‘아이핀 확산 기반’을 조성한다.

　또 2012∼2013년(2단계)에는 조세·금융을 제외한 민간 분야 보급을, 그리고 2014∼2015년(3단계)에는 모든 민간 분야에서 아이핀을 전면적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추진하게 된다.

　한편 방통위는 현재 아이핀을 통해 본인 확인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는 본인 확인 기관의 지정 및 관리·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 중에 있으며 아이핀의 조기 활성화를 위해 법률 규정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본인 확인 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지침’을 적용키로 했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