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규제기관으로서 기강 확립에 총력’

　성매매를 하려한 혐의로 경찰에 적발된 청와대 행정관(과장급) 사태가 방송사업자의 로비 의혹으로 번지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규제기관으로서의 위상 확립에 혼심의 힘을 쏟고 있다.

　이태희 방통위 대변인은 30일 기자 설명회를 갖고 최시중 위원장이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고 엄정하게 대처하라”며 “추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책을 만들라”고 강력히 지시했다고 전했다.

　특히 방통위는 사업자와 술자리를 갖는 등 부적절한 처신을 한 것으로 확인된 S과장의 사표를 수리키로 했으며, K과장도 경찰 조사가 끝나는 대로 사표를 수리할 방침이다.

　이태희 방통위 대변인은 “방통위는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행위가 일어난 것에 대해 송구함을 감출 수 없다”며 “현재 당사자의 입장 만을 들은 상태로, 경찰 조사에서 결과를 지켜본 뒤 강력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번 사건이 방송사업자의 직접적 로비 의혹으로 비춰 질 수 있다고 판단, 31일로 예정된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안건인 ‘T브로드 합병 심사건’은 연기하기로 했다.

　이 대변인은 “T브로드 합병건이 걸려 있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막자는 것이 취지”라며 “합병 심사건은 이미 위원회에서 인가 쪽으로 사실상 결론이 난 상태로 의결 만이 남은 상태지만 오해의 여지가 있어 심사를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 대변인은 “이번 성매매 혐의건과 T브로드 합병건 모두 방통위는 한치도 숨기거나 보호하거나 할 생각은 없다”며 혹시 모를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방통위는 S과장의 사표수리로 공석이 된 자리에 대한 인사를 최대한 빨리 실시한다는 방침이지만, 아직 구체적인 논의는 진행하지 못한 상태다. 이 대변인은 “방통위 성격상 자리가 공석이 되면 해당업무가 마비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인사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심규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