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관리지역 내 공장 증설 제한 완화돼야”

보전관리지역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에는 공장 증설을 허용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이 30일 포천종합사회복지관에서 20여명의 지역기업인이 참석한 가운데 가진 간담회에서 포천 지역기업인들은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규제 완화를 강력하게 주장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최재흥 세진목재 대표는 “관리지역 세분화로 인해 공장부지가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되어 공장 증설이 불가능하다”면서 “세분화 이전에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증설을 허용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류장 한국청정음료 상무는 “기업을 이전하기 위해 부지를 마련, 사업을 진행 중이었으나 보전관리지역으로 세분화되어 이전계획에 차질을 빚고 있다”며 “투기목적이 아니라 공장이 노후화돼 불가피하게 이전해야 하는 기업의 상황을 고려해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유희상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장은 “기업의 애로 사항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이미 정부부처와 협의를 하고 있다”며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자하는 정부정책의 큰 틀을 깨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규제완화 방안을 관계부서와 논의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이외에도 포천지역 기업인들은 ‘컨테이너의 원활한 진출입을 위한 공장 진입 도로 확충’ ‘공사용 자재 분리발주 및 직접구매 규정 준수’ 등 10여건의 현안 과제를 건의했다. 규제개혁추진단은 건의과제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적극적인 해결책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