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200만명 고용창출 성장전략 마련

일본 정부는 ‘저탄소’ ‘건강 장수’ ‘저력 발휘’라는 3개 분야를 집중 육성, 3년간 총 40조~60조엔의 수요와 140만~200만명의 고용을 창출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성장전략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일본이 적극적으로 재정 확대에 나서겠다고 국제사회에 약속한 만큼 중장기 경제성장 기반을 강화하는 분야에 대한 투자를 집중해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고용도 창출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내용은 경제산업성의 최종 검토를 거쳐 아소 다로 총리가 내달초에 발표할 예정이다. 또 이들 가운데 긴급한 것은 현재 검토 중인 추경예산안에 포함할 예정이다. 현재 검토중인 추경예산의 규모는 10조엔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우선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저탄소 사회 실현을 위한 방안으로 각 가정을 대상으로 전기자동차 등 환경 대응 차량 이용, 에너지 절약 가전 사용, 태양광 발전 시스템 구축을 적극 권장키로 했다. 기존 차량을 환경 대응 차량으로 교체할 경우 20만~30만엔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가전제품도 에너지 절약 제품으로 바꾸면 일정 포인트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수요를 창출할 방침이다.

건강 장수 분야에서는 고령자나 장애인을 위한 제품·시설 확충, 세계 최고 수준의 신형 인플루엔자 대책 등을 담고 있다. 저력 발휘 분야에서는 애니메이션이나 패션 등의 콘텐츠 산업의 수출액을 현재의 10배인 2조5000억엔으로 확대하고 관광 등 내수형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일본 정부는 이들 성장전략 실행을 통해 2020년의 국내총생산(GDP)을 2008년에 비해 120조엔 가량 많은 670조엔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최정훈기자 jhchoi@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