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PS 중단돼도 태양광발전 지원 계속"

　 오는 2012년 신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RPS) 도입으로 발전차액지원이 중단되더라도 국내 태양광발전 시장에는 큰 영향이 없을 전망이다. RPS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사업자들이 연간 발전량 중 일부를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하도록 강제하는 방식으로 발전원가가 높은 태양광발전은 의무대상 에너지 기업들이 기피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23일 정부 및 업계에 따르면 RPS가 도입되더라도 의무대상 에너지 기업들이 경제성이 떨어지는 태양광발전도 반드시 보급하도록 별도의 의무규정을 두는 것으로 내부방침을 정했다. 현재까지 구체적인 비율은 정해지지 않았으며, 정부 및 전기연구원 등의 관계자로 구성된 RPS 실무협의회에서 적정 비중을 검토한 후 상반기 안으로 초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같은 정부의 방침은 RPS가 도입되면 발전회사를 비롯한 의무대상 기업들이 어느 정도 경제성이 확보된 풍력이나 연료전지 등에 집중할 것을 우려한 태양광발전 업계의 요청을 수용한데 따른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태양광발전은 아직까지 경제성이 부족한 게 사실이라 RPS가 도입되면 태양광발전업계가 고사될 위기에 놓였었다”며 “경제성보다는 산업의 중요성을 보고 적정 비중을 산정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신재생에너지센터에 따르면 실제로 ㎾당 설치단가의 경우 태양광은 750만원대인데 반해 풍력과 지열 수직밀폐형은 각각 250만원대와 125만원대로 태양광이 여타 에너지원에 비해 설치 부담이 큰 편이다. 유창선기자 yuda@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