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 `생존경쟁` 시작

　　지난 2004년부터 5년간 1조2000억원이 지원된 누리 사업이 종료되고 대신 경쟁력을 갖춘 지방대학 자금 지원 성격의 ‘대학·전문대학 교육역량 강화사업’이 시작된다. 교육역량 강화사업은 취업률, 학생 충원률, 교원확보율, 장학금 지급률, 학생 1인당 교육비 등 대학정보 공시를 기반으로 수여 대학을 선정하게 돼 앞으로 경쟁력을 못 갖춘 지방대학의 자연 퇴출을 유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는 ‘2009년 대학·전문대학 교육역량 강화사업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공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대학·전문 대학 교육역량 강화사업은 NURI사업(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사업), 수도권 특성화 사업, 전문대학 특성화 사업 등 기존 대학 재정지원 사업이 흡수·통합한 것으로 올해에만 총 5000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이 사업은 사업단을 평가해 선정 사업단에 자금을 지원하는 누리 사업과 달리 대학정보 공시를 바탕으로 지원하며 총장에게 직접 지급, 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누리 사업은 없어졌지만 지방대학에 대한 지원은 확대됐다. 4년제 대학의 경우 지원 예산 2649억원 중 수도권에 699억원(26.4%), 지방에 1950억원(73.6%)을 지원하며, 전문대학은 총예산 2310억원 중 수도권에 739.2억원(32%), 지방에 1570.8억원(68%)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 대학은 객관적인 지표로 구성된 공식을 활용하는 포뮬러 방식으로 선정한다. 지난해까지는 졸업생 취업률, 학생 충원율, 교원 확보율, 장학금 지급률 등의 지표를 활용해 평가했으나 올해는 4년제 대학의 경우 국제화 지표, 전문대학은 산학협력 지표가 새로 추가됐다.

　대학의 발전 의지를 반영하기 위해 ‘지표별 향상도’도 반영한다. 즉, 전년 지표값 대비 기준 년도 지표값의 상승비율을 10%씩 반영하는 식이다. 대학은 지원받은 예산 중 15%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10%는 학생 장학금으로 활용해야 한다. 향후 교과부는 대학 정보공시 사이트와 연계된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대학별 지표값 확인 절차를 거쳐 4월 중에 지원 대학을 확정할 예정이다.

허정윤기자 jyhur@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