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설비 제도부터 개선해야”

　“필수설비 이용 대가 산정 방식을 변경하고, 필수설비에 대한 정보 공개 등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함창용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공정경쟁정책연구실장은 11일 진성호 한나라당 의원이 주최한 ‘유선통신 필수설비, 효율적 활용 가능한가?’ 정책 토론회에서 가입자망 공동활용(LLU) 제도 개선으로 KT가 독점적으로 보유한 ‘필수설비’ 논란을 해소할 수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함 실장은 “ 기존 LLU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는 이용대가에서 비롯됐다”며 “지금처럼 전국의 평균원가를 토대로 이용대가를 산정하는 방식을 변경해야 한다”고 말했다.

　함 실장은 호주는 공동활용 제도를 시행하며 지역에 따라 나눠 이용대가를 차등 적용한다며 고밀도와 중밀도, 저밀도 등로 나눠 지역별로 차별화된 이용대가를 매기는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렇게 되면 투자대비 수익이 높은 대도시에만 투자하고 인구밀도가 낮은 농어촌지역 등에는 투자하지 않으려는 다른 사업자들의 ‘크림스키밍’ 문제를 해소하는 동시에 적절한 이용대가를 받을 수 있어 필수설비 제공사업자의 불만도 일정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함 실장은 “LLU 제도 활성화를 위해 정보공개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함 실장은 “KT의 제공거절 사유 60%가 여유분이 없다는 이유"라며 “시설 현황과 사용량, 사용계획 등에 대해 일본 NTT처럼 자발적이거나 규제기관을 통해 공개하는 등의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함 실장은 설비에 대한 규제는 지배적사업자가 아니라 설비를 가진 모든 사업자를 대상으로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토론회에 참석한 공성환 KT 상무는 “KT 필수설비는 합병과 무관하지만 선결과제가 해결되면 제도 개선에 동참할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공 상무는 △무단사용에 대한 정비와 무단사용에 대한 제재 강화 △KT를 비롯한 설비보유 사업자 전체에 대한 의무제공 확대 △설비제공에 대한 적정대가 등을 전제조건으로 제시했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