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중기청 1인지식기업 주요 사업 이명박 대통령이 신년연설에서 직접 거론하면서 범정부적 지원책이 마련되고 있는 ‘1인 창조기업’의 활성화방안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내달 이 대통령에게 1인 창조기업 활성화방안을 보고할 예정인 미래기획위원회 등 관련 기관들은 브레인스토밍에 한창이다.
3일 관련 정부 당국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는 문화관광부·중소기업청·청와대 중소기업비서관실과 1인 창조기업의 개념부터 활성화 방안 등을 담을 어젠다를 내달 초 이명박 대통령 보고를 목표로 수립중이다. 본지 2008년12월5일자 16면, 2월11일자 16면 참조
각 기관들은 개념에서부터 서로 의견이 엇갈리는 등 뜨거운 격론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가장 첨예한 이슈는 대상을 누구로 할지 문제다. 최초 기획에 들어간 미래기획위원회는 국민 아이디어를 모으고 이것이 자연스럽게 소통되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초점을 맞췄으나 중소기업청은 기존 기업의 정책적 지원방향을 찾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미래기획위와 문화부측은 1인 창조기업을 모든 국민과 기업을 대상으로 누구나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펼칠 수 있도록 한다는 것. 그래서 문화부의 시범사업 방향도 온·오프라인 공모전과 아이디어 거래소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에 반해 기업정책을 수립해온 중기청은 범용적 개념보다는 소수의 선별된 기업을 대상으로 전폭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입장이다.
미래기획위 이장우 경북대 교수는 “처음 취지는 1인 창조기업이 탄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아이디어가 제안되는 그런 변화에 초점을 맞췄으나 정책 시행기관에서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대상을 한정해 지원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모든 국민과 기업을 대상으로 큰 틀에서의 그림을 그려야 한다는 주장과 일부 1인 창조기업에 대해서만 빠르게 성장하고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정책이 나와야 한다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이들 부처들은 4월 초 이명박 대통령 보고를 목표로 의견을 수렴한다는 방침이다. 또 정책적 지원을 위한 예산 마련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한다는 목표다. 문화부는 기존 30억∼40억원 예산과 별도로 추경을 요청한다는 계획이며, 33억원의 ‘1인 지식기업’ 예산이 있는 중기청도 추가 예산 편성을 원하고 있다.
오세헌 중소기업청 서비스지원과장은 “1인 창조기업 초안에 대해 각 부처에서 수정을 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라며 “개념이 확정되면 정책적 지원과 함께 조세감면 등 세제혜택 방안 등을 찾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1인 창조기업은 창조적인 지식활동을 통해 스스로를 고용할 뿐 아니라 새로운 일자리도 만들어내는 것으로 자영업 포화에 따른 창업시장 위축과 일자리 창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앞으로 5년간 1인 지식기업 18만개 창출 방안을 발표하는 등 1인 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 중이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