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신성장동력펀드는 녹색성장의 마중물

　정부가 미래 먹거리를 위해 발굴한 신성장동력을 조기 사업화하고, 경제위기로 위축된 민간기업의 투자 분위기를 유도하기 위해 조성하기로 한 신성장동력펀드의 규모를 대폭 늘리기로 했다고 한다. 애초 정부 종잣돈 600억원에 민간 투자 2400억원을 합해 올해 3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려 했는데 이를 두 배 이상 많은 8000억원 규모로 키운다는 소식이다. 여기에는 정부의 종잣돈인 기존 600억원보다 1000억원 많은 1600억원이 들어간다. 추가로 들어갈 1000억원은 추가경정예산으로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자체 부담을 늘려가면서 펀드 규모를 8000억원 규모로 확대하려는 것은 꽁꽁 얼어붙은 국내 기업의 투자심리를 자극함과 동시에 해외 자본을 유치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돈맥경화’로 막힌 자금줄을 풀어 애써 연구개발한 신성장동력 기술을 조기 사업화할 수 있게 한다는 의지도 들어 있다. 기술 상용화는 연구개발하는 것만큼이나 어렵다. 아무리 좋은 기술이라도 비즈니스나 성과로 연결되지 않으면 사장될 수밖에 없다. 성장동력펀드는 그린기술(GT)과 바이오기술(BT), 정보기술(IT) 등 미래유망 신기술을 상용화하는 데 투자하는 펀드다.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 비전을 조기에 실현해줄 마중물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문제는 추경에 어느 정도 반영되는지다. 칼자루는 국회가 쥐고 있다.

　업계와 학계·연구계에서는 올해 추경규모는 최소 10조원 이상이 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실 추경은 작년 말, 2009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전에 국회에서 먼저 나왔다. 의원마다 극심한 경기침체를 살리기 위해 뉴딜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추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해 왔다.

　이미 추경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형성된 듯하다. 이제는 녹색성장 비전을 조기에 실현할 수 있는 실질적 사업을 추경에 포함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