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세계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각국이 재정 확대 정책에 합의하는 이른바 ‘글로벌 딜’을 공식 제안했다. 이 제안은 G20 의장국으로서 G20 정상회의의 세계 금융기구 재편 과정에서 우리나라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사전 포석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23일 국가미래전략위원회와 인문사회연구회가 공동 개최한 ‘글로벌 코리아 2009, 재편되는 국제 질서 한국의 선택’ 국제회의 기조연설에서 “세계 각국이 실물경제 위축과 대량 실업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동시에 재정 확대 정책, 즉 ‘글로벌 딜’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 같은 제안에 대해 “오는 4월 런던에서 열릴 G20 정상회의에서 각국이 글로벌 딜에 관한 실천적 합의를 이루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려스러운 것은 2차 대전 이후 세계 경제의 번영을 가능케 했던 개방경제 체제를 위협하는 조짐이 발견된다는 것”이라며 “새로운 보호무역 장벽을 쌓는 것을 세계가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세계무역기구(WTO) DDA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해 다자간 무역 자유화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것이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라며 “모든 WTO 회원국이 협상의 연내 타결을 목표로 하루빨리 본격적인 협상 재개에 합의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G20의 금융기구 개편 논의 과정에서 수출 중심의 국가인 아시아 등 신흥국 입장을 강화하며 동시에 우리나라의 입지를 확보하려는 전술적 측면에서 나온 것으로 이해된다. 이 대통령은 이어 녹색성장과 관련해 “우리나라는 동아시아 국가들과 ‘동아시아 기후 파트너십’을 추진하는 등 기후 변화에 대처하고 녹색성장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며 아시아 지역의 협력을 강조했다.
이명박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개최한 이번 회의에는 로버트 루빈 전 미국 재무장관, 파스칼 라미 WTO 사무총장, 토머스 프리드먼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 등 정·재계, 학계 및 주한 외교사절 등 700여명이 참석했다.
유형준기자 hjyoo@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