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기업과 정부가 탄소 감축목표를 협의해서 설정하는 ‘정부협약’에 의한 탄소배출량 저감 제도가 단계적으로 실시된다.
여한구 지식경제부 기후변화정책팀장은 18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동아시아지역 탄소시장 활성화 국제심포지엄’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정부 정책방향을 소개했다. 정부협약(NA: Negotiated Agreement)에 의한 탄소배출량 저감은 기업과 정부가 감축목표를 협의해서 설정한 후 목표를 초과달성한 기업이 배출권을 부여받아 이를 목표 미달 기업에 판매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이다.
여 팀장은 “내년부터 정부협약 제도를 실시하기 위해 국내 탄소배출 기업들과 저감 목표를 설정하는 등 단계적인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교토의정서 상 의무감축국이 아니기 때문에 당장 강제적으로 탄소배출량을 줄일 필요는 없다. 그러나 친환경 정책에 대한 국제사회 요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어, 먼저 자발적으로 탄소배출량을 줄인다는 전략이다.
한편,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일본·중국 등 각국의 친환경 정책과 이를 통한 수익창출 모델들이 집중 소개됐다. 와타나베 하지메 일본 미쓰비시증권 위원장은 “일본은 교토의정서에 따른 의무감축 국가로 2012년까지 1990년 대비 6% 감축의무가 있다”며 “이 때문에 세계 2위의 탄소배출권 구입국가가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탄소배출량 저감 정책을 펴기가 쉽지 않았지만 덕분에 조기에 친환경 산업 강국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메이 데 웬 베이징환경거래소 부총경리는 “중국은 세계 최대 규모의 청정개발체제(CDM) 사업 국가로, 세계 탄소배출권의 약 53.8%를 제공하고 있다”며 “이 같은 노력들을 기반으로 미래 친환경 산업 강국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종환 한국탄소금융(KCF) 사장은 “동아시아 지역은 탄소배출권 최대 수요국인 일본과 최대 공급국인 중국이 자리 잡고 있지만 제대로 된 배출권 거래시장이 없다”며 “하루빨리 세계적 수준의 배출권 거래 시장이 성립돼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안석현기자 ahngija@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