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정보통신 자본 축적 더 이뤄져야”

　 정보통신기술 활용이 생산성 향상으로 연결되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을 통한 정보통신자본의 축적이 더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신석하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17일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한국의 산업별 총요소생산성’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경우 정보통신 자본축적이 생상성 향상으로 이어지기까지 10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러한 시차는 정보통신 자본 축적이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기까지 평균 5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긴 것이다.

보고서는 광범위한 산업에서 정보통신자본을 추가 축적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정보통신자본의 축적이 생산성 향상으로 연결되는 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보통신 자본 축적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정책적인 노력과 더불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생산, 유통, 금융 등 타 산업부문의 ‘보완적 혁신’이 이뤄질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아울러 제도적 환경 조성을 위해 기술표준, 수입면허, 정부조달 등 비관세 장벽이나 통신시장 규제 등을 점검·개선해 정보통신투자 비용을 낮춤으로써 정보통신자본 축적을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 연구위원은 “정보통신에 대한 투자는 보완적 혁신과 결합할 경우 경제 전체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보완적 혁신과 관련된 교육·노동·기업지배구조·기업의 진입 및 퇴출 등 다양한 측면의 제도적 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